요미우리 "韓 WTO 제소 취하하면 日 반도체 수출규제 해제"

"일제 강제동원 배상 문제-수출 규제 연계"

5일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2023.3.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일본 정부는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면 대한국 반도체 수출규제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일 정부는 일제 강제동원(징용) 노동자 배상 문제의 해결에 맞춰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와 WTO 제소 취하를 거의 동시에 실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밝혔다.

일본 정부는 2019년 7월 한국에 대해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의 수출관리를 강화했고, 같은 해 8월에는 수출관리 우대 대상국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국가 안전보장을 위한 대응이라고 설명했지만 징용문제를 둘러싼 한국 정부의 보복조치라는 견해가 우세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징용문제와 관련해 수용가능한 해결책을 발표하면 반도체 규제 해제를 위한 환겨이 갖춰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요미우리는 "한국의 제소 이후 해당 사안이 WTO에 계류돼 있어 일본은 해제 전 제소 취하를 요구하고 있다"며 "한국 측은 해제와 취하가 거의 동시에 이뤄지면 수용 가능하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덧붙였다.

shink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