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美반도체법 파장…실용 통상정책만이 경제 참사 막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일 "급변하는 경제·산업 환경에 걸맞은 통상전략 재편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미국의 대중(對中) 봉쇄에 (한국 정부가) 장기 말을 자처하다간 자칫 국익과 배치되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일 "급변하는 경제·산업 환경에 걸맞은 통상전략 재편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미국의 대중(對中) 봉쇄에 (한국 정부가) 장기 말을 자처하다간 자칫 국익과 배치되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의 보조금 지급 기준을 발표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며 "사실상 우리 기업에 영업 기밀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중국 투자 시 보조금 반환 조건을 내걸었으며 초과 이익을 환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중국을 배제한 채 자국 중심의 반도체 생산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며 "반도체를 경제 문제가 아니라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인 만큼 정부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기업에만 맡겨둔 채 정부가 손 놓고 있을 일이 아니다"며 "국익 중심 실용적인 외교통상 정책만이 경제 참사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미국 정부와 의회를 설득해 우리 기업이 일방적 희생을 당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며 "미 정부가 지난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공장에 대해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는데 이를 연장하기 위한 협상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또 "미 정부가 조만간 가드레일(투자 제한 장치) 조항에 대한 세부 규정을 추가 발표할 예정인 만큼 해당 세부 규정에 우리 기업의 이익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반도체 지원법의 반도체 생산 지원금 신청 절차를 안내하면서 경제 및 국가 안보, 사업 상업성, 재무 건전성, 기술 준비성, 인력 개발, 사회 공헌 등 6개 심사 기준을 제시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생산 지원금을 받는 기업에 군사용 반도체의 안정적인 공급을 요구하는 등 지급 대상 기업을 선정할 때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로 한 것이 지원 조건의 핵심이다.
kong79@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정몽규 체제가 낳은 한국 축구 대재앙…40년 공든 탑 무너졌다 | 연합뉴스
- 인천공항서 1억 든 돈가방 빼앗아 도주…중국인 강도 체포 | 연합뉴스
- 잠수부 동원에 드론까지 띄웠지만…건설사 대표 실종 12일째 | 연합뉴스
- "크다, 크다" 야구 중계의 달인…이장우 전 아나운서 별세 | 연합뉴스
- 인천 송도서 출근하던 30대, 횡단보도 건너다 굴삭기에 참변(종합) | 연합뉴스
- 임영웅 정관장 광고영상 40시간 만에 200만 뷰 돌파 | 연합뉴스
- '주유소 직원 분신' 전자담배로 속여 대마 건넨 30대 구속기소 | 연합뉴스
- 관광객 환영부스 찾은 장미란·이부진 "韓 첫인상 좋아지길"(종합) | 연합뉴스
- "배달 탕수육 이게 뭐야"…전화로 욕설한 손님 벌금 300만원 | 연합뉴스
- 전주서 교회 첨탑 해체 작업하던 50대 추락해 숨져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