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진 외교장관, 내일 日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발표

박진 외교장관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진행된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과의 면담에 참석해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우리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공식 발표한다.

5일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박 장관은 6일 우리 정부를 대표해 ‘제3자 변제’ 방식을 골자로 하는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낭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정부안을 내부적으로 마련하고 일본의 호응을 촉구해왔으나 더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인식하에 공식 발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지난 2018년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이후 4년4개월간 지속됐던 강제징용 기업 자산 현금화를 둘러싼 한일 양국간 공방에 첫번째 해법이 도출되는 셈이 됐다.

박 장관이 발표할 정부안은 한국 행정안전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재원을 조성해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피고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소위 ‘제3자 변제’ 안이다.

판결금을 지급할 재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청구권 자금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이 출연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합의가 이뤄졌다.

외교부는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을 촉구하며 일본 피고기업의 참여와 사죄를 촉구해왔으나 일본 기업들은 불참하는 쪽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