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중국 첨단기업에 투자 제한할 추가 제재 준비”

고아름 2023. 3. 4.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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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등 잠재적 적국의 특정 산업에 대한 미국 자본의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시간 3일 보도했습니다.

재무부가 제출한 한 보고서는 "미국 투자자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미국 자본과 전문지식이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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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등 잠재적 적국의 특정 산업에 대한 미국 자본의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시간 3일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재무부와 상무부가 이날 미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들의 사본을 입수해 살펴본 결과 이 같은 내용이 들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서 두 부처는 국가안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해외 첨단기술 투자를 제한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 체계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가 제출한 한 보고서는 "미국 투자자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미국 자본과 전문지식이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국가안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는 첨단기술 산업이 무엇인지, 어떤 국가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경쟁국의 군사역량을 진전시킬 수 있는 분야에 규제의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또 관련 정책이 이른 시일 내에 확정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다음 주 발표될 백악관 예산에 관련 재원이 반영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고아름 기자 (areu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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