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르면 다음 주 미국과 전기차 보조금 문제 합의"

김진호 2023. 3. 4.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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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전기차 보조금 문제로 촉발된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유럽연합, EU와 미국의 합의안이 이르면 다음 주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지시간 3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양측은 내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의 방미를 계기로 원칙적 합의 도출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관련 사정에 밝은 익명의 EU 당국자는 핵심 원자재와 노동, 지속가능성 등 쟁점이 합의에 포함될 수 있다면서, 양측간 논의가 합의에 다가가고 있는 듯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U는 이번 합의를 통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한 국가들과 동등한 수준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를 최고액인 7천500 달러, 약 975만 원까지 받으려면 배터리 원자재의 40%가 미국산이어야 합니다.

이 비율은 2027년에는 80%까지 상향됩니다.

하지만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되거나 가공된 핵심 원자재는 미국산과 동등하게 취급한다는 예외 조항이 있어서 FTA 체결국들은 이로 인한 문제가 상대적으로 덜할 것으로 전망돼 왔습니다.

YTN 김진호 (jh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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