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일 ‘제3자 변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공식 발표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을 골자로 하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오는 6일 공식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오는 6일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하기로 결정하고 내부적으로 준비 중이다. 앞서 외교부 당국자는 이르면 내주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현재 외교 당국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면서 “협의가 종료되는 대로 설명을 드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과의 면담을 갖고 있다./외교부 제공

정부는 한국 행정안전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재원을 조성해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피고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해결안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판결금을 지급할 재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청구권 자금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이 출연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모아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일본 기업, 특히 피고 기업의 참여를 계속해서 촉구해 왔다. 그러나 일본 측은 피고 기업이 판결금 지급에 참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하는 성격이 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처럼 근본적인 견해차가 있기 때문에 일본 기업이 판결금 변제가 아닌 ‘미래지향적’ 사업 등 다른 용도로 기금을 출연하는 대안적 방식도 양국 간에 논의돼 왔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일본 게이단렌(경제단체연합회) 내에서 한일 협력 사업의 창설을 위해 회원 기업에 자금 협력을 요청하는 방안도 부상하고 있다며 이는 징용 배상 문제와는 별개로 한국인 유학생을 위한 장학금 지급 등에 쓰이는 방안으로 고려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피고 기업들이 동참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피해자 유족들이 지난달 28일 외교부와의 면담에서 일본의 사과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일본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사과의 뜻을 표명할지도 관심이다.

요미우리신문은 강제징용 소송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한국 정부가 마련하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역사 반성이 담긴 과거 담화의 계승을 표명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도 보도했다. 이러한 해법은 정부가 그동안 일본에 촉구해 온 피고 기업의 기여와 사과 등 ‘성의있는 호응’ 수준을 충분히 충족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일단 해법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로 한 것은 한일 양국이 공동이익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로서도 ‘대승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국 정부의 결단이 한일관계의 ‘지속가능한’ 회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일본 역시 한일관계 개선의 당위성을 인식하고 전향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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