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도 檢출신, 野 "전문성 어디? 검사공화국 만들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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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투자기업 주주권 자문역에 검사 출신 인물을 선임했다.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4일 논평을 내 국민연금 자문역에 검사 출신 한석훈 변호사가 선임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부대변인은 ""국민연금까지 또 검사, 검사들로 대한민국을 채우려는 것이냐"며 "국민연금이 투자 기업 주주권을 자문하는 자리에 검사 출신의 한석훈 변호사가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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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논란
민주 "전문성 무시하면서 연금 개혁은 어떻게 하나"
"정순신 임명이 우연이 아냐, 검사공화국 만들기"
이 부대변인은 “”국민연금까지 또 검사, 검사들로 대한민국을 채우려는 것이냐“며 ”국민연금이 투자 기업 주주권을 자문하는 자리에 검사 출신의 한석훈 변호사가 선임됐다. 전직 검사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맡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대변인은 ”연기금 및 금융 회계 전문가만 맡던 자리였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전문성 없는 검찰 출신이 꿰찬 상황“이라며 ”국민연금은 구체적인 근거 없이 전문성을 갖춰다고만 설명한다. 전직 검사 당시 관련 수사를 했다는 것이 전문성의 이유냐“고 물었다.
이 부대변인은 ”국민연금 기금운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무시하면서 무슨 연금개혁을 하겠다는 말이냐“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를 온통 검사들로 채우려는 것 같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검사 출신이 아니면 인재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더욱이 한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무효를 주장했던 인물“이라며 ”이런 인물이라도 검사면 만사형통이냐? 정순신 전 검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이 부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검사공화국으로 만들려는 것인지 답하기 바란다“고도 요구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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