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대마진 공개 확대…전세대출도 금리 비교

<앵커>

은행들이 손쉬운 이자 장사로 막대한 이익을 낸다는 비판 속에 정부가 은행 과점체계를 손보는 것과 함께 금리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각종 대출 금리를 자세히 비교 공시한다는 건데, 이 내용은 조윤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2년 전 전세 보증금 마련을 위해 은행에서 2천700만 원을 빌린 이재광 씨.

지금까지 금리가 3배 가까이 뛰면서 빚 부담도 급증했습니다.

[이재광/대출차주 : 저도 (금리) 낮아진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근데 또 이번 달에 대출 이자 내라고 날아온 문자를 보면 똑같고. 내야 되는 돈은. 그러니까 '아…똑같네'. 허탈함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서로 눈치를 보고 경쟁하라며 지난해 8월부터 예금과 대출 금리 차이, 예대금리차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 취급하는 대출과 예금만 대상이어서 이미 대출받은 사람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최근 금리 동향만 파악하고 실제 차주의 부담이나 은행의 수익은 알 수 없는 겁니다.

실제로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년 사이 0.17%포인트 줄었지만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부터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도 은행들이 비교 공시하게 했습니다.

또 이전에는 대상이 아니었던 전세대출 금리도 은행별로 비교 공시하고 가계대출 금리는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로 세분화해서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김득의/금융정의연대 대표 : 한시적으로는 (은행들이) 눈치를 보면서 대출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있죠. (하지만) 경쟁은 되지 않는다고 봐요. 예대마진 폭리라고 했을 때 폭리에 대한 개념 정의도 안 돼 있거든요.]

은행의 금리 산정 체계와 성과 보수에 대해서도 점검에 들어갑니다.

특히 시중금리가 과도하게 상승할 때 대출금리 상승 폭을 완화할 수 있는 지표나 상품 개발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위원양)

조윤하 기자hah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