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해맑은 임은정 “김건희 수사? 검찰제국이 대한민국 점령했는데 감히 어떻게?“

<임은정 대구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검사 적격 심사' 통과, 한동훈이 자르려고 노력했으나 살아남아
- '검찰제국군'이 대한민국 어느 부처든 점령하는 건 심각한 문제
- 임은정 부조리 까발리겠단 박철완? 개인이랑은 싸울 생각 없어
- 김건희 불기소 처분, 법원 판결 믿을 수 있을지 강한 의구심 들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임은정 대구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임은정/대구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저는 아시다시피 혼외자도 없고 별장 성접대도 받지 않았고 공연음란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분들이 검찰총장, 법무부 차관, 검사장을 하시고 그런 것들이, 제 식구 감싸기가 문제라고 했던 사람이 번번이 심층 회부되는 것이 과연 옳은가…. 누가 적격이고 누가 부적격인가 하는 이런 슬픈 현실 반복돼서 서럽지만, 내부고발자가 쉽게 살 순 없으니 담담하게 제 길을 가야죠.”

◎ 진행자 > 지금 이 발언의 주인공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임은정 > 안녕하십니까?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임은정입니다.

◎ 진행자 > 근데 저는 오늘 아침에 다른 방송에서 인터뷰하는 것도 보고 하면서 왜 이렇게 해맑으세요? 해맑을 처지가 아닌 것 같은데.

◎ 임은정 > 한동훈 장관이 보니까 자르려고 많이 노력하셨던 것 같은데 살아 남았잖아요. 다시 한 번 조그마한 승리를 했다는 느낌이 있어서 그 쾌감이 아주 보람찹니다.

◎ 진행자 > (웃음) 아니 너무 해맑으셔, 지금 보니까. 왜냐하면 저도 이제 이걸 쭉 봤어요. 검찰청법하고 검사적격심사위원회 규정 이런 걸 쭉 다 봤는데 그냥 법무부 장관이 작정하면 자를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법무부 장관이 9명 중에 적격심사위원 6명을 공식적으로, 그리고 6명이 부적격하면 그냥 잘리는 건데, 왜 못 잘랐어요? 이렇게까지 권한이 있는데 한동훈 장관이 자기 권한을 정말 악착같이 다 쓰시는 분인데.

◎ 임은정 > 저 같은 경우에는 규정에는 기피신청 규정이 없긴 하지만

◎ 진행자 > 없어요. 없어요.

◎ 임은정 > 기피신청을 할 만큼 제가 현직 검사장 중에 아마 위원으로 위촉되셨을만한 분을 고발해서 재정신청한 것도 있고요. 지금 신자용 검찰국장에 대해서도 블랙리스트로 감찰 요청했던 자료를 어제 아침에 다 법무부에 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충돌 하는 사람들이 몇 분이 명확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스스로 회피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갔을 때 보니까 9명 중에 6명만 왔었고 현직 검사장으로서 제가 보니까 한석리 검사장님 정도만 현직 검사장이고 나머지는 잘 안 보여서 이렇다면 해볼 만하다라고 제가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살아남는데 성공했습니다.

◎ 진행자 > 축하드리고요. 일단.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법률 전문가 1명 대한변협 추천하는 변호사 1명 교육부 장관 추천하는 법학 교수 1명 그 다음에 나머지는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4명 이래요. 근데 그러면 어제 출석한 6명 중에 검사들이 3명이 숫자가 없던가요?

◎ 임은정 > 제가 얼굴을 다 아는 건 아니라서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9명 중에 6명만 왔고 그 다음에 딱 느낌이 얼굴에 판사라고 쓰이신 분도 있었고요.

◎ 진행자 > 대법원장 추천,

◎ 임은정 > 변협에서 왔다 이렇게 쓰여진 분이 두 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교육부 장관 하신 경우에도 솔직히 사실상 윤석열 정부이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사실상 임명할 수 있는 그런 자리지 않습니까. 7명이 한동훈 장관이 다 한다고 봐야 되는데 제가 공략할 수 있는 쪽은 변협과 법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어필이 된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 진행자 > 정말 해맑으십니다. 오늘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다. 검사 적격 심사,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7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지난번에도 적격심사 대상자 7년 전에도. 그때는 무슨 사유로 적격 심사 대상자가 되셨던 거죠?

◎ 임은정 > 그때 2016년 1월에 잘릴 뻔했을 때 그때 내부에 있는 고급진 정보에 따르면 그때는 오로지 대놓고 법무부에서 말했대요. 검사 게시판 글 때문에 근무 분위기를 저해한다, 이런 검사를 잘라야 한다라고 검찰 내부 위원들이 강력하게 어필했는데 그때도 법원에서 오신 분이 법원 게시판에 이 정도는 수위가 높은 것도 아니다. 100% 패소한다고 강하게 어필하셔가지 적격 통과해서 넘어갔었던 거고요. 이번에는 그때보다 조금 더 검찰이 많이 준비했잖아요. 그 뒤에 제가 통과하고 나서 다음 7년 뒤에는 제가 제 발로 나갈 생각이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어떤 내부 고발을 했나 뒤져보니까 제가 검사장한테 사표 쓰라고 권고했던 메일 하나는 기억했는데 이번에 다시 정리해 보니까 문무일 검찰총장한테도 나가라고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제가 그런 식으로 워낙 문제 제기를 많이 해서 제가 추격하면서 나 열심히 싸웠구나 이런 데 또 잘릴 위기에 처하는 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도 살아남았잖아요. 새로운 7년은 조금 더 분발해야 된다는 법무부의 격려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퇴직하시겠다. 퇴직 때까지 검사로 퇴직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 임은정 > 다음 7년 적격 뒤에는 또 어떻게 될지. 7년 후에 퇴직 명령을 또 받을 수 있잖아요. 제가 원래 2016년 계산으로는 지금쯤 제가 잘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살아남은 거니까 제가 조금 더 분발하면 그때는 또 어떻게 될지 7년 목숨이라서 그때그때 연명을 하면서 살아야죠.

◎ 진행자 > 근데 오늘 그래서 오후에 5시에 기사가 하나 올라왔어요. 현직 검사 임은정 부조리에 침묵하는 건 도리 아니야, 즉 지금 임은정 검사가 부조리한 사람인데 너무 검사들이 너무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내가 견딜 수 없어서 임은정의 부조리를 까발려주겠다라고 이프로스에다가 글을 썼나 봐요. 박철완 지금 법무연수원.

◎ 임은정 > 죄송합니다. 저분이 저한테 많이 꽂히셔서 언제나 저는 검찰을 말하는데 우리 검찰에서는 언제나 임은정을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개인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시는 분인데 저분이 제가 충주에 있을 때 제가 충주지청장으로 모셨던 분인데 그때 충주지청에서 제가 또 F를 받았거든요.

◎ 진행자 > 아, F.

◎ 임은정 > 검사게시판 글, 그 다음에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서 많은 시각차가 있어가지고 격렬한 토론을 했었는데 그 뒤에 계속 임은정에 대해서 목놓아 외치셔서 곤혹스럽습니다만 저는 개인이랑 싸울 생각은 없고 검찰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일 생각이라서 저분은 그러신가 보다라고 제가 그냥 약간 논외로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근데 굉장히 임 검사님한테 물론 충주지청에서 같이 근무하시기도 해서 그랬겠지만서도 작년 8월 달에도 보니까 ‘계속 가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책, 이 책에 대해서도 그냥 이프로스에 굉장히 신랄하게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쓰셨던데요.

◎ 임은정 > 박철완 검사 저분 때문에 제가 공수처에 고발을 당한 건데요.

◎ 진행자 > 아 그래요?

◎ 임은정 > 공무상 기밀누설 했다고 검사게시판에 쓰셔서 법세련에서 그대로 고발했는데 저분은 저와 관련된 건 많이 기사를 검색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제 페이스북 글만 보시고 문제제기를 하시다가 어떤 때는 기사만 보고 문제제기를 하시다가 하여튼 문제제기를 한다는 것은 동일한데 그때그때 달라서 그냥 저분한테는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저한테 너무 집착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 진행자 > 굉장히 세세하게 우리 임 검사님 무슨 글 쓰고 무슨 말 하는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기사 검색해보니까 너무 많이 나와 임은정 박철완 하니까.

◎ 임은정 > 저희 신랑이 자기보다 제 생각을 많이 하는 남자 아니냐고 우리 신랑이 곤혹스럽대요.

◎ 진행자 > (웃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검찰 내부 얘기를 조금 개인적으로 오늘까지 적격심사 얘기를 했으니까 우선 국민들이 제일 관심 있는 거는 정순신 변호사 학폭 논란을 보면서 국민들이 특수부 검사는 자식들한테도 절대 너의 잘못을 인정하지 마라, 이렇게 교육시키는 건가? 또는 정순신 당시 검사는 자식들한테 검사는 뇌물 받는 직업이라고 가르쳤나?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됐어요.

◎ 임은정 > 많이 창피하던데 검사들도 정말 학폭 아들이 검사는 뇌물을 받는 직업이라는 말을 했다고 해서 검사들 중에 일부 귀를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 진행자 > 판결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 임은정 > 판결문에 나와 있는데 부장검사가 뇌물로 구속되고 스폰서 검사들은 늘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아버지 말이 아니라 아버지 행동 선물을 받아오는 것들 보면서 느낀 것대로 말한 게 아닐까 싶어서 망신스러운 느낌은 많은데요. 정순신 사태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 그런 사람들이 인권감독관으로 왔던 것도 문제잖아요.

◎ 진행자 >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었죠.

◎ 임은정 > 그렇죠. 예컨대 제가 미투를 했을 때도 성매매 전담 부장검사가 성매매 관련된 업무결재를 한 다음에 바로 성매매를 그날 밤에 가는 등 검사들의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는데 이것이 드러나면서 저는 처음 든 생각은 뭐였냐면 학폭 피해자와 가족들은 저 사람들의 천벌을 보면서 조금은 위로 받았겠다가 첫 번째 든 생각이었고, 두 번째는 제가 적격심사 앞두고 있으니까 아, 살았다. 다행이었다. 정순신을 물어뜯어야지 했는데 특별대리인으로 가셨던 도가니 관련됐던 분들 두 분도 특별대리인으로 오셨어요.

◎ 진행자 > 도가니 당시에 그때 검사셨죠.

◎ 임은정 > 공유의 실존 모델이셨던 선생님이라든지 대책위 목사님 셔서 우리 같은 힘없는 사회적 약자들 국민들은 정순신 같은 검사가 아니라 임은정 같은 검사를 원한다고 말씀하신 게 많이 효력을 발휘한 것 같아서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 진행자 > 그리고 또 궁금한 게 그렇습니다. 사실 말하자면 그때 2018년에 이 사건이 KBS에 보도가 됐을 때 고위직 검사, 아버지는 고위직 검사다라고 하면 같은 청이나 검찰 내부에 또 언론 보도도 나왔어요. 검찰 내부에 이게 전부 다 많이 논란이 됐다. 그래서 정순신 변호사라는 사실을 당시 검사라는 사실을 검사장이라는 사실을 다 알았다라는 또 오늘 또 보도도 나왔는데 당시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일 때 제 4차장이 한동훈, 지검장이 윤석열, 이렇게 라인업이었잖아요. 근데 진짜 몰랐을까.

◎ 임은정 > 아시면서 제가 검찰을 믿지 마세요. 그랬었는데 예컨대 김형렬 진동균 2015년 남부사건만 하더라도 대검 대변인실에서 거짓말하고 남부지검에서 거짓말했던 걸 국민들이 다 보셨고 제가 끊임없이 각인시키는데요. 그런 걸 갖다 신문에 난 고위검찰 관계자가 그랬다는 거에 누군지 모른다면 정말 무능한 사람인데, 그렇게 검찰은 무능하지도 않고 그렇게 무능한 사람은 그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 진행자 > 법무부 장관 당시 3차장 대통령이 또 지금 당시 중앙지검장이셨죠. 검찰 출신들 요직을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특히 이번 정순신 사태에서도 검찰 출신 복두규 인사기획비서관이 원래 형식을 그대로 따랐다면 어디서 더 높은 데서 꽂혔는지는 모르겠지만 복두규 인사기획비서관이 추천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차 검증하고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최종 검증하고 검찰 출신 대통령이 임명하는 근데 보니까 1월달에요. 저도 오늘에서야 봤는데 대통령실에 없던 직제가 하나 만들어졌더라고요. 국제 법무비서관이라고요. 거기도 검찰 출신이 가셨어요.

◎ 임은정 > 검찰 출신에 대한 전국에 제가 늘 말하지만 검찰 제국군이 대한민국을 점령했기 때문에 검찰이 모든 점령지가 늘어나게 되면 검찰이 갈 수 있는 자리가 확장되는 거잖아요. 모든 부처에 어디든 어디서든 다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아시는 거지만 계속 각 부처의 감사관이든 뭐든 수사 전직 수사관들까지 다 뿌려지고 있다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심각하죠.

◎ 진행자 > 어제 기업들로부터 전시회 협찬 받은 코바나 컨텐츠 대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이 불기소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면조사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협찬을 했던 업체들은 압수수색도 했다 그런데 혐의 없어서 불기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검찰의 수사가 국민들이 보기에는 어디에는 너무 세고 어디에는 너무 약하고 이걸 규제하는 법안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내부 규칙이나.

◎ 임은정 > 우리 법무 검찰은 늘 하던 말이 있잖아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서울중앙지검장 송경호 그분이 윤석열 총장 복심 같은 그런 분이고 특수부 라인은 다 그렇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우리는 검사동일체의 원칙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그 검찰제국이 대한민국을 점령한 상태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 겸 대통령을 정점으로한 피라미드 유기체로 검찰은 전체가 돌아갈 수밖에 없어서요. 어디 감히 우리 대통령님의 사모님을 감히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부부동일체인데 부부동일체고요. 검사동일체입니다.

◎ 진행자 > 가족동일체까지 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서 실제로 이것까지 정치적으로 또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묻기가 그렇기는 한데 이재명 대표는 성남FC 후원금에 대해서는 제3자 뇌물죄 적용됐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부정청탁금지법 적용됐단 말이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청문회 때 코바나컨텐츠 후원이 갑자기 4건에서 16건으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 남편을 전혀 배제하고 그렇게 됐다라고 나도 생각하지는 않는다,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청문회에서 했어요. 근데 부정청탁금지법을 보면 저도 살펴보니까 직무에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면 배우자가 받은 것도 신고는 해야 되더라고요. 그게 대가성이나 부정한 청탁이 없으면 죄는 안 되지만 신고 의무는 있던데 신고도 안 했단 말이죠. 이건 왜 신고의무 위반 이런 얘기는 왜 안 하나요?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 임은정 >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검찰 가족이고 그런데 누가 감히 건드리겠습니까. 이게 참 슬픈데 제가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전에는 검찰이 무리한 수사 사건 조작이라고까지 생각 안 했는데 그 사건을 하게 되면서 제가 책에 일부를 밝혔지만 그것 때문에 제가 책을 쓴 거기도 한데요. 저는 기록을 보고 나서 그 문제의 검사들이 지금 서울중앙에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있어서 그렇게 수사를 하겠구나 저는 이렇다면 이 사람들의 사건 기소를 심지어는 판결도 제가 믿지 못하는 게 기록을 조작할 수가 있어서 진술을 조작하고 증거를 조작할 수 있어서 법원을 속이게 되면 법원을 기망해서 판결을 받아낼 수 있으니까 그 판결을 믿을 수 있을까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있어서 제가 이 수사에 대해서는 아주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7년 어떤 계획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 일단 7년,

◎ 임은정 > 제가 2012년 무죄구형을 하고 잘릴 뻔 했을 때 자르겠다고 했다는 말을 듣고 제가 너무 열이 받아서 무죄를 무죄라고 했는데 웬 말일까 싶어서 공무원 신분보장의 진수를 보여주겠다라고 했거든요. 2016년 한 고비를 넘겼고요. 다시 한 번 검사신분 보장의 진수를 보여주는데 앞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해도 된다고 법무부에서 합격판정을 내렸으니까 그렇다면 조금 더 분발해서 제가 해야 할 자리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자 > 대책 없이 해맑은 임은정 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은정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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