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7일 격리 유지할까? 말까?…이번 달 결판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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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사진=연합뉴스)]
방역당국이 국내 코로나19 상황 안정세에 따라 위기 단계 하향과 남은 방역 규제 해제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오늘(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증화율·치명률 하락 등 방역 상황을 반영해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현재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등급 조정 논의를 시작하고, 범정부 대응 수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위기 단계가 '경계'로 하향되면 현재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대본이 해체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재난위기 총괄 체계로 전환돼 범부처 대응 수준도 일부 완화됩니다.
위기 단계 조정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과 감염병 재난 위기 관리표준매뉴얼에 따라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시행하는데, 오는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에 위기평가회의를 소집해 단계 하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위기 단계 조정 이후엔 일상적 관리체계로의 전환 준비도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방대본은 "검사, 격리의무, 치료제 지원, 확진자 재정지원 등 방역 조치별 전환 계획은 단계적 시행을 위해 관계 부처 논의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3월중 전환 방향과 시행 시점 등 세부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주요 방역 규제는 확진자 7일 격리와 대중교통, 의료기관 등 일부 실내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입니다.
방역당국은 위기 단계 하향과 감염병 등급 조정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 2월 위기관리표준매뉴얼과 감염병예방법 개정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방역당국은 치명률 감소, 대응 역량 향상 등 코로나19 현재 상황을 반영하여 '전국적 확산' 상태에서도 단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표준매뉴얼을 개정하는 한편 4급 감염병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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