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벌금 100만원 이상 유죄 확정땐 대선비용 ‘434억’ 토해내야… 민주당 ‘긴장’

무죄 선고 기대 속 예의주시
與 “상처 썩기 전에 도려내라”

또 법원 앞 충돌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정에 출석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이재명 구속’을 외치며 집회를 벌이고 있다.(왼쪽 사진). 인근에서 이 대표 지지자 단체 회원들은 ‘윤석열 퇴진’을 외치며 맞불집회를 열고 있다.(오른쪽 사진) 윤성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일부터 시작된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 당시 허위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대해 무죄 선고를 낙관하고 있지만, 당의 대선자금 434억여 원 반환 여부가 걸린 만큼 향후 판결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상처를 도려내지 않으면 전체가 부패하거나 썩는다”면서 이 대표의 대표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민주당 법률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해 10월 열린 공판준비기일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번 재판에서도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위 등 당내에서도 무죄를 낙관하며 “해볼 만하다”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법률위 공동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이 대표 출석 직전 통화에서 “허위사실은 명확히 사실관계가 구분돼야 하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점, 국토교통부의 협박성 압박이 있었다는 개인적 견해는 ‘맞다, 아니다’로 나뉠 수 없다”며 “유사 사례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생태탕 사건은 불기소한 검찰이 왜 이 대표 건은 기소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다만, 이 대표가 이번 재판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으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지난 대선 비용 434억여 원을 반납해야 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당의 대선 자금을 반환하느냐 마느냐가 걸린 만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인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협박해 부지 용도 변경을 했다”고 허위로 답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대표직 사퇴를 촉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김문기 처장과 여러 차례 만난 기록이 나오고 해외여행까지 갔는데 몰랐다는 이야기”라며 “재판 기록을 안 봐도 허위 사실인 것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훈·최지영 기자 powerkimsh@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