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이념에 사로잡힌 무리한 과세로 재산권 침해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3일) "과거의 부동산 세제와 같이 정치와 이념에 사로잡혀 무리한 과세로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습니다.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전임 문재인 정권의 증세 기조를 비판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대통령이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1970년 박정희 대통령 이후 53년 만에 처음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조세 제도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명하게 공정하게 운영하겠다"며 "국가 재정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조세 불복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무리한 과세로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조세 불복 절차는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조세법률주의가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방·치안·사법·행정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에 세금을 집중적으로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치 진영을 확보하고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정치 복지'가 아닌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실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첨단과학 기술 혁신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확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곳에 재정을 투입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익 목적을 벗어나 불법을 일삼거나 국익을 해치는 정치 집단화된 단체에는 국민의 혈세를 쓰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이 내는 세금이 아깝지 않은 나라, 납세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납세가 '자유와 연대'의 출발점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 대통령 표창 받는 배우 김수현

행사에는 모범납세자 등 훈·포장 수상자 및 가족,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영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국세·관세청 공무원 등 1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글로벌 복합 위기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한 분들께 직접 감사를 전하기 위해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모범납세와 세정협조에 기여한 공적으로 배우 김수현과 송지효(본명 천수연) 등에게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