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주변 소음 피해 주민에 현금 지원…소음 부담금은 강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민간공항 주변 소음피해 지역 주민에 대한 피해 보상 선택지를 넓혀 현금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공항 운영자가 방음시설과 냉방시설을 직접 설치해줬지만, 앞으로 냉방시설은 현금 지원, 방음시설은 실비 지원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민간공항 주변 소음피해 지역 주민에 대한 피해 보상 선택지를 넓혀 현금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공항 운영자가 방음시설과 냉방시설을 직접 설치해줬지만, 앞으로 냉방시설은 현금 지원, 방음시설은 실비 지원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또 아직 냉방시설을 지원받지 못했거나 지원받은 지 10년이 지난 가구에 대해서는 세대원당 10만 원씩 지원하고, 기존 가구당 전기료 연 20만 원과 TV 수신료 3만 원의 지원금은 제도 개편 이후에도 계속 지급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재 5등급으로 나눈 항공기별 소음 등급을 세분화해 13등급으로 확대하고 착륙료의 3~30%를 소음부담금으로 부과할 계획입니다.
국내에서 운항 중인 항공기의 약 84%가 현행 4·5등급에 해당하는 만큼 소음 등급을 세분화하면 징수되는 부담금이 지금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
이혜미 기자param@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50배 뛴 페이코인, 사라진 7억 개는 어디로?
- “우리 아이 영혼을 꺾어버렸다”…고통으로 얼룩진 '평균 429일' (풀영상)
- 분노한 주민들 행동 나섰다…“한 달 동안 태극기 게양”
- “동료에게 밉보였다고…” 토스 직원들 '줄퇴사', 왜?
- '제로 설탕', 의사 출신 기자가 직접 따져봤더니…
- “의심 차량 있어서요”…시민이 쫓고 배달 기사가 막았다
- '코카인 추가 검출' 유아인 “괴물 같아지는 순간 많지만”…회자된 과거 수상 소감
- “학창시절 '더글로리' 손명오였다”…황영웅, 맘카페發 추가 폭로
- '이것'에 중독된 대학생들…치료 위해 병원 찾기까지
- 출발하려는데…버스 뒷바퀴에 발이 '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