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일장기에 日 넷우익 조롱 “대통령은 파트너라는데 국민성이…” [이슈픽]

삼일절인 1일 오후 세종시 한 아파트 베란다 국기게양대에 일장기가 걸려 있다. 2023.3.1 연합뉴스

3·1절 세종시 한 아파트 주민이 태극기 대신 일장기를 내건 것과 관련해 일본 넷우익이 조롱을 쏟아냈다. ‘넷우익의 소굴’로 불리는 야후재팬에는 “비합리적 국민성”이라는 비난이 줄을 이었다.

1일 관련 소식을 전한 뉴스위크 일본어판 기사에 달린 일본 넷우익의 댓글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특히 시 당국이 직접 나서서 하기(下旗)를 요구한 것과, 여론이 처벌 조항 유무를 살피는 쪽으로 기운 것은 한국의 국민성을 반영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한 네티즌은 “보통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은 그렇다 쳐도, 시 당국이 하기를 요구하다니 믿을 수가 없다”고 했다. 다른 네티즌은 “(3·1절 일장기 게양)을 왜 비난하는지 모르겠다. 다른 나라의 국기를 게양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한국의) 정신구조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합리성이 가장 모자란 나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놀랍지도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일장기 게양이 처벌 대상이 되는지 따지는 국민성”을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거론했다.

이 네티즌은 “저런 패거리들과 어떻게 관계 개선을 하느냐. 한국 대통령은 ‘파트너십’을 운운했다. 하지만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정권 바뀌면 반일 감정도 다시 감정도 다시 살아나는 게 당연한 일이겠단 생각이 든다”고 했다.

● 3·1절 일장기 게양 소동…세종시 발칵

지난 1일 오전 8시 30분쯤 세종시 한솔동 한 아파트 베란다에 태극기 대신 일장기가 내걸렸다. 주민 항의가 빗발쳤고, 신고를 받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해당 가구를 여러 차례 방문했다. 일부 주민은 해당 가구의 현관문 앞까지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며 위협했고, 폭언과 욕설을 했다.

해당 가구 세대주 A씨는 기척을 내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다가 세종시 관계자와 입주민 수십명이 몰려들어 일장기 게양에 항의하자 아파트 1층으로 내려왔다.

이후 A씨와 주민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고 급기야 경찰까지 출동, “국민 정서에 반하니 일장기를 내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권고했다.

A씨는 결국 오후 4시쯤 자진해서 일장기를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일장기 게양 배경에 대해 “나는 일본인인데, 한국이 너무 싫다”고 밝혔다. 다만 A씨의 입주민 카드에는 그의 국적이 한국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도 언급했다.

JTBC에 따르면 A씨는 “일장기를 건 게 대한민국 법에서 문제가 되느냐”며 “한국 대통령도 일본이 협력 관계에 있는 국가라는 점을 밝혔고, 그 부분에 대해 옹호하는 입장을 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3.1절 기념식에서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협력 파트너로 변했다”고 강조했다.

● 국기법 관심…경찰 동원은 “너무했다” 지적도

일장기 게양 소동 이후 일각에선 처벌 가능 여부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일단 대한민국 국기법과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3·1절과 같은 국경일에 국기를 게양할 수 있지만, 외국기 게양을 제한하거나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북한 인공기는 이적행위 등의 의도로 내건 게 분명하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다른 나라 국기 게양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겠지만 일장기 건다고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고 했다.

다른 일각에선 이번 일에 공권력까지 동원된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나설 문제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 “한국 싫다고 한 적 없다…왜곡 보도”

‘태극기 대신 일장기’, 항의 빗발 - 삼일절인 1일 오후 세종시 한 아파트 베란다 국기게양대에 일장기가 걸려 있다. 2023.3.1 연합뉴스

일련의 소동과 관련해 A씨는 억울함을 드러냈다.

A씨는 먼저 다른 주민과 실랑이 과정에서 ‘조센징’, ‘대깨문’ 등의 비하 발언을 했다는 보도에 대해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2일 조선닷컴을 통해 “나에게 폭언하는 사람들을 향해 ‘이게 위법이냐’고 되물은 게 전부”라고 반박했다.

A씨는 이어 “나는 일본인 아니라 한국인”이라며 “한국과 일본이 과거의 반목에서 벗어나 협력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일장기를 걸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이 싫다고 말한 적도 결코 없다. 계속해서 앞뒤 상황 다 잘린 왜곡된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단지 깃발을 걸었다는 이유로 온·오프라인에서 제게 가해진 압박이야말로 불법적인 다수의 횡포”라고 말했다.

● 尹 3.1절 기념사 정치권 공방…“이완용” “반사이익 노리는 세력”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3.3.1 연합뉴스

한편 취임 후 첫 3.1절을 맞아 윤 대통령이 내놓은 기념사는 정치권 논란의 중심에 섰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다. 특히, 복합위기와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안보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3자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일본을 ‘파트너’라고 지칭했다.

일본에 국권을 빼앗긴 원인에 대해선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의 반성이나 사과를 촉구하는 내용은 없었다.

이를 두고 야권은 ‘매국노 이완용’, ‘친일 본색’ 등의 단어를 써가며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반면 대통령실은 “반일 감정과 혐한 감정을 이용해서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세력이 있다”고 반박했다.

권윤희 기자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사회

3·1절 일장기에 日 넷우익 조롱 “대통령은 파트너라는데 국민성이…”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