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민간자문위 '빈손'…활동 경과 담은 보고서만 작성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가 연금개혁안 초안 마련을 하지 못하고 협의 결과를 담은 경과보고서만 작성해 연금특위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민간자문위는 오늘(2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 민간자문위원 16명 중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 40분가량 전체 회의를 열어 연금특위에 제출할 보고서를 최종 검토했습니다.
민간자문위는 오늘 최종 논의 결과를 토대로 경과보고서를 완성해 조만간 국회 연금특위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가 연금개혁안 초안 마련을 하지 못하고 협의 결과를 담은 경과보고서만 작성해 연금특위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민간자문위는 오늘(2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 민간자문위원 16명 중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 40분가량 전체 회의를 열어 연금특위에 제출할 보고서를 최종 검토했습니다.
김연명 공동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경과보고서를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특위가 요청한 구조개혁 논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각자 의견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는 소득대체율·보험료율 및 가입 수급 연령 조정, 사각지대 완화 방안, 기초연금·직역연금·퇴직연금 등 연금개혁 관련 총 8개 분야에 자문위원들이 각각 집필한 내용을 취합한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핵심 변수를 조정하는 '모수 개혁' 대신 기초연금·퇴직연금·직역연금 등 다른 연금 제도와의 통합 문제를 다루는 '구조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이뤄진 자문위 논의 내용을 정리하는 '경과보고서' 형식으로 작성될 예정입니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구조개혁이란 개념이 의견일치가 아직 없지 않으냐, 어디까지 하는 게 구조개혁이냐"고 말했습니다.
이어 "예를 들면 퇴직연금 개혁을 본격적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할 것이냐 말 거냐, 이 부분에 의견일치를 먼저 하고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 각자 생각하는 구조개혁 접근 방식에 대한 의견을 그냥 제시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공동위원장은 "전문가로서 특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객관적으로 제공한다는 차원"이라며, "특위가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내용을 담았다, 이 정도 수준의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시간이 많았으면 좀 더 깊이 논의해봤을 텐데 중요한 의제에 대해 깊이 토론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자문위는 오늘 최종 논의 결과를 토대로 경과보고서를 완성해 조만간 국회 연금특위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최고운 기자gowoon@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코카인 추가 검출' 유아인 “괴물 같아지는 순간 많지만”…회자된 과거 수상 소감
- “학창시절 '더글로리' 손명오였다”…황영웅, 맘카페發 추가 폭로
- '이것'에 중독된 대학생들…치료 위해 병원 찾기까지
- 출발하려는데…버스 뒷바퀴에 발이 '쑥'
- 13층에서 벽돌 던지고 지나던 사람 폭행…'아무 이유 없어'
- 골목길 배달 기사들이 둘러싼 남성…경찰이 잡아간 사연
- '피지컬:100' 출연자, 여자친구 폭행 혐의로 구속
- “한국인 손님 때문에 아이스크림 6통 폐기” 무슨 일?
- “딸 살리고 싶으면…” 이란 학교 '가스 테러' 공포 확산
- 이 맛에 호캉스 즐겼는데…내년부터 '어메니티'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