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억원대 '미국 미사일' 대만 간다…美, 무기 판매 승인

지난 2015년 3월26일(현지시간) 미 공군 510 전투비행대대 조종사가 아마리 공군기지에서 F-16 전투기에서 내리고 있다. 2015.03.26/뉴스1 ⓒ 로이터=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바이든 행정부가 대만에 F-16 전투기용 미사일 수백개를 포함한 군사물품 판매를 승인했다. 이번 결정으로 중국과의 외교 갈등이 고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6억1900만달러(8135억원) 규모의 무기를 대만에 수출하는 방안을 승인하고, 필요한 증명서를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개한 무기 목록으로는 △AGM-88B 고속방사선방지미사일(HARM) 100기 △HARM 훈련미사일 23기 △AIM-120C-8 첨단 중거리 공대공미사일(AMRAAM) 200기 △AIM-120C-8 AMRAAM 4기를 비롯해 미사일 발사장치, 미사일 컨테이너, 항공훈련 미사일 및 예비 부품, 기밀 소프트웨어 등이다. 납품 업체는 록히드마틴과 레이시온 미사일 앤 디펜스다.

DSCA는 "대만의 자위권 보완 노력에 지원함으로써 미국의 국익에도 기여하는 것"이라며 "아울러 (대만 인근) 지역의 정치적 안정과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방부의 발표가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간 긴장감이 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와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BBC방송은 판단했다. 특히 지난달 미국 정부가 영공의 '정찰 풍선'을 격추시키고 여기에 감시 장치가 있다며 반발한 뒤 이뤄진 거래라는 점도 외교적 갈등이 계속 꼬일 수도 있다는 우려로 작용한다.

이와 별개로 미 국무부는 이번 판매 승인에 대해 "대만 관계법과 하나의 중국 정책을 존중하는 기조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와 관련 대만 정부는 "미국 정부가 '대만관계법'과 '6항 보증'에 따라 대만과의 안보 약속을 충실히 이행한 데 대해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만관계법은 지난 1979년 미국이 중국과 수교한 뒤 대만과 비공식 외교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미국 국내법으로 대만에 대한 무기 및 군사 장비 공급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대만 외교부 제프 류 대변인은 "조 바이든 대통령 재임 중 9번째 무기 판매이자 올해 첫 거래를 환영한다"며 "중국의 군사력 확대와 도발적 행동에 직면하더라도 대만은 자위력을 적극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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