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울산경찰청장 출신 황운하 "땅투기 포함 김기현 의혹 총정리"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3월 2일 (목요일)

■ 대담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울산경찰청장 출신 황운하"땅투기 포함 김기현 의혹 총정리"

- 김기현 땅투기 토착토건비리 의혹 핵심 인물 김정곤, 재산관리인 아니냐는 의혹

- 울주군 상북지구 도시개발 특혜 의혹, 강동농협 대출 의혹 등 규명 돼야

- 김기현 형제 수사, 검찰이 영장 막아 자금 추적 못해

- 김기현과 시장, 국회의원 맞바꾼 박맹우가 KTX 노선 휘어지게 할 당시 울산시장

- 檢 울산시장 선거 개입 재판, 수사 안 끝나 서류 제출 못 한다는 검찰이 기소부터 한 사건

- 정순신 아들 학폭 사건 몰랐다는 대통령실, 법무부 말도 안 돼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당 대표 선거를 앞둔 국민의힘은 오늘도 조용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가장 앞선다는 김기현 후보의 울산 땅 투기 의혹을 놓고 새로운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진상조사단을 꾸렸죠. 단장은 울산경찰청장 출신의 황운하 의원이 맡았고요. 궁금한 게 많아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황운하): 네, 안녕하세요.

◇ 이승훈: 먼저 나경원 전 의원을 경찰에 고소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고소하셨습니까?

◆ 황운하: 아직 고소장을 제출한 건 아니고요. 어저께가 휴일이어서 아직 제출은 못 했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해 놨습니다.

◇ 이승훈: 그리고 제출을 하실 거군요.

◆ 황운하: 네, 바로 할 겁니다.

◇ 이승훈: 무슨 일로 나경원 전 의원을 고소하겠다고 하신 거죠?

◆ 황운하: 나경원 전 의원이 아무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공표해서 제 명예를 훼손한 것이거든요. 아시겠지만 김기현 후보가 대구에 갔을 때 나경원 전 의원께서 다른 분 표현에 의하면 '어디 끌려나온 듯한 표정'으로 대구에 오셔서 "황운하 의원은 선거에 개입한 사람이다. 하명 수사를 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공표해서 황운하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즉, 사실은 선거 개입 목적의 수사를 한 사실이 없고 또 하명 수사를 한 사실이 없는데 선거 개입 수사를 했다. 하명 수사를 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표현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 된 것이죠. 그래서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 이승훈: 단정적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고소를 할 수밖에 없었다. 김기현 의원 땅투기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으셨고요. 오전에 보니까 국회에서 기자회견 하시는 것 같던데, 특별한 얘기가 나온 건가 봐요?

◆ 황운하: 오늘 기자회견은 김기현 의원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 중에 한 가지, 울산 상북지구 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해서 기자회견 한 것이고요. 그것은 이른바 김정곤 씨 의혹입니다. 김정곤 씨라는 인물이 김기현 의원의 땅 투기나 토착 토건 비리 관련한 핵심 인물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즉 울산 KTX역 인근 땅 3만 5천 평 김기현 의원이 샀을 때 그 땅을 판 사람이 김정곤 씨거든요. 이분이 김기현 의원은 '교회 지인'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분이 부도 직전이어서 부도난 상황에서 그 땅을 사주었다. 김기현 의원이 그렇게 해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김정곤이라는 분이 98년도 1월 31일날 땅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2월 10일에 등기하고 하루 뒤인 2월 11일 김기현에게 팔아요. 취득세, 등록세를 내가면서 왜 이렇게 했냐는 거죠. 부도난 사람이 무슨 돈으로 땅을 샀겠느냐,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김정곤 씨가 김기현 의원의 재산 관리인 아니냐, 이런 의혹. 그다음에 울주군 상북지구의 도시개발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이승훈: 울주군 상북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지금 KTX 역세권 땅이랑 또 다른 곳 말씀하시는 거죠?

◆ 황운하: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도시개발 사업이 완성이 되면 막대한 수익이 날 수 있는 사업으로 예상하고 있고, 아직은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김정곤 씨가 도시개발 사업자로 지정이 되고 인허가를 받게 되었죠. 이것은 김기현 울산시장이 시장 재임 시절인 2017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울산 KTX 역 구수리 땅 3만 5천 평을 사게 해 줌으로써 김기현 의원이 얼마의 시세차익인지는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수백 배에서 수천 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적게 보면 수백 배를 보고 많게는 수천 배도 보고, 아무튼 그건 아직 실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대가로서 김정곤 씨에게 상북지구 도시개발사업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그리고 여기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김기현 의원과 모종의 커넥션을 맺고, 울산 지역에서는 오래전부터 김기현 의원이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있다. 그러려면 큰 막대한 정치자금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정치자금을 형성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시중에서 많이 떠돌거든요. 그런 것 관련해서 의혹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죠.

◇ 이승훈: 혹시 그 땅을 얼마에 샀고 현재 어느 정도 가격에 사고 팔리는지 알고 계십니까?

◆ 황운하: 이게 1,903평인데요. 그 당시에 평당 32만 원에서 6억 원가량에 매입을 합니다. 당시 평당 32만 원인데 현재는 평당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가격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거래가 이루어진 건 아니죠. 예컨대 32만 원이 500만 원이 됐다면 한 16배쯤 정도 되죠.

◇ 이승훈: 그 밖에 진상 조사를 하시면서 나온 것들이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 황운하: 김기현 의원 관련한 비리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울주군 상북지구 도시개발 특혜 의혹, 그다음에 강동농협 대출 건이 또 있어요. 이것도 오늘 기자회견 때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 이것은 김기현 시장의 비서실장의 친형 등 4명이 강동농협에서 32억을 대출받아서 공매로 42억 토지를 샀는데 그 1년 뒤에 그 땅을 85억 원에 팝니다. 1년 만에 43억 원을 벌어들인 거죠. 이 과정에서 농협에서 32억 대출 이행을 주는 것도 수상하고, 강동농협에서 땅을 사라고 32억 원을 대출해 줘요. 그다음에 그걸 1년 뒤에 그 농협에서 다시 85억 원에 사들여요. 42억 땅을 85억에 사들입니다. 이런 좀 어이없는 거래들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김기현 의원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역시 그 지역에서 여러 얘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의혹이 규명돼야 되는 것이죠.

◇ 이승훈: 바쁘시겠네요. 황 의원님은 울산지방경찰청장 하셨잖아요. 그때 혹시 김기현 의원과 관련된 수사를 하시거나 그런 적 있으세요?

◆ 황운하: 정확하게는 고발이 들어온 사건, 그래서 김기현 의원은 본인이 "탈탈 털렸다." 이런 표현을 하던데, 김기현 의원을 직접 피고발인으로 하는 수사는 단 한 건도 진행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털렸다는 얘기는 거짓말인 거죠. 김기현 의원은 털린 적이 없고요. 특히 울산 KTX역 관련해서 해명을 하면서 "탈탈 털렸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고 했는데 울산KTX역 관련해서는 그 주변 땅 관련해서는 한 번도 조사받은 적이 없고요. 그 외에도 김기현 의원 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압수수색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만 김기현 의원의 형제, 특히 김기현 의원의 동생이 건설업자로부터 30억을 받기로 한 사건이 있거든요. 30억을 받기로 한 것이 용역계약서, 이른바 각서로 해서 물증이 확보된 사건입니다. 불법 적으로 30억 원을 받기로 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김기현 의원과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라는 부분을 수사를 진행하던 도중에 건설업자로부터 김기현 의원의 형과 동생이 수상한 자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단서들이 확보되었는데요. 그에 대한 자금 추적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무렵에 자금 추적을 위한 자금 추적 영장을 검찰이 막았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해서 김기현 의원의 비리까지는 접근을 못했죠. 그 상태로 저는 울산을 떠났고 그 뒤에 수사가 여전히 진행이 안 됐더라고요. 그 안 된 이유는 검찰이 저와 다른 사람들도 엮어서 이른바 세칭 '울산 사건'이라는 사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경찰이 마치 김기현 의원을 상대로 무리한 수사를 한 것처럼 프레임을 짜야 사건이 만들어지는데,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프레임을 짜려면 김기현 의원의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김기현 의원의 비리에 대한 정상적인 수사라면 사건의 프레임을 짜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 쪽 수사를 못하게 막은 거죠.

◇ 이승훈: 울산 고래고기 사건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건 뭡니까?

◆ 황운하: 고래고기 사건은 '검찰이 왜 무리하게 울산 사건을 만들었을까'에 대한 배경이 되는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고래고기 사건은 김기현 의원과는 관련은 없고요. 고래고기 사건은 울산지검의 검사가 울산 지역의 고래고기 업자들에게 불법적으로 경찰이 압수했던 고래고기를 돌려줬다. 돌려준 고래고기의 가액이 최소 20~30억이다. 이러면서 업자들에게 불법적인 환부 의혹이 있는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울산지검의 현직 검사 등이 울산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되어서 경찰에서 소환 요구도 하고, 압수수색도 하려다 보니까 울산지검이 이에 대한 보복 감정을 가지고 앙갚음을 하려고 해서 시작된 사건이 이 울산 사건입니다. 그래서 울산 사건은 고래고기 사건에서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고래고기 사건이 시작된 경찰 사건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거와 함께 또 김기현 의원의 형제들의 비리, 이런 것이 수사 대상이 됐는데 김기현 의원 쪽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근거 없이 이것이 자신들을 겨냥한 표적 수사다. 이러면서 그걸 검찰에 고발을 했고, 검찰이 고발 들어왔으니까 잘 걸렸다. 한번 사건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거의 조작 수준으로 사건을 만드는 것이 울산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 이승훈: 그 당시에 계실 때 경찰이랑 검찰이랑 안 좋으면 밑에 있는 직원들도 참 힘들었겠네요.

◆ 황운하: 사실은 경찰과 검찰이 서로 건강하게 견제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게 맞거든요. 서로 견제해야 되고 또 국가형벌권 발동을 위한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으로서 서로 협력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 견제와 협력 관계가 유지되기보다는 검찰은 경찰을 찍어 누르려고 하고 경찰이 검찰에 대한 수사를 하려면 그에 대해서 보복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되다 보면 서로가 피곤하게 되죠. 그래서 검찰이 자신들의 특권과 기득권을 유지하려다 보면 경찰과 검찰의 갈등은 끊이지 않는 것이고 그러면 수사 실무자들은 굉장히 피곤한 것이죠. 그래서 형사사법 정의가 구현되기보다는 기관 간의 갈등으로 자꾸 비춰져서 국민들도 그걸 싸움으로 오인하시게 되죠. 사실은 검찰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누리기 위한 억지인데, 그것을 밖에서 싸움으로 오인하시게 되죠.

◇ 이승훈: 제 경험상 정보가 가장 많은 곳이 또 경찰인데요. 혹시 울산경찰청장으로 계실 때 수사는 안 하셨다고 하셨지만요. 김기현 의원의 울산 KTX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얘기가 들어와서 내사를 하시거나 이런 것들은 있습니까?

◆ 황운하: 당시 경찰은 내사한 적이 없고요. 울산 KTX 땅 투기 의혹은 그 당시에 의혹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지방선거가 있을 당시에 언론에서 이걸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고발된 사건과 첩보가 이첩된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에 국한해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요. 울산 KTX 땅 투기 의혹이라든지,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울주군 상북지구 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당시에 경찰에 고발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었습니다.

◇ 이승훈: 저와 인터뷰했던 황교안 후보가 말씀 하셨어요. "이건 시세 차익의 문제가 아니라 토건 비리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황운하: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몇 배의 시세 차익이 본질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김기현 의원의 땅이 도로 연결이 안 되는 맹지인데 그쪽으로 도로 노선이 확정됐느냐는 거죠. 도로 노선이 확정된 게 2007년인데 그때 울산시장이 박맹우 시장이었거든요. 박맹우 시장과 김기현 의원은 서로 시장과 국회의원 자리를 서로 맞바꾸듯이 인수인계가 이루어집니다. 즉 박맹우 시장이 3번 시장을 하고 나서 더 이상 시장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때 김기현 의원의 지역구인 울산 남구을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리고 김기현 의원은 시장이 됩니다. 시장과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를 서로 맞바꾸듯이, 물론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기는 했지만 울산지역의 특성상 누가 후보가 되느냐. 즉 국회의원 공천을 누가 받느냐, 또 울산시장 후보가 누가 되느냐 하면 본선에서는 당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둘이 밀약을 하면 그것이 가능한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박맹우 시장이 김기현 의원의 땅으로 노선이 휘어지게 한 당시에 울산시장이었고, 울산시장을 마치고 김기현 의원의 3선 시장을 해서 더 이상 나올 수 없을 때 김기현 의원의 지역구인 울산 남구을의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자리를 옮기는, 그런 과정을 보면 박맹우 시장이 김기현 의원 땅으로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애초 노선과 다르게 휘어지게 한 데에 모종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김기현 의원과 서로 둘만이 아는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인 거죠. 그래서 그것이 몇 배의 시세 차익이냐가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황교안 후보께서 이건 권력형 토건 비리 의혹이다. 그게 핵심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게 정확하게 핵심을 짚은 거죠. 그게 1,800배냐, 180배냐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18배 이익이라고 하더라도 권력형 비리가 개입돼서 도로 개설 노선이 휘어졌다면 이건 엄청난 비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 이승훈: 말씀 들어보니까 왜 황 의원께서 단장을 맡으신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이 재판 중입니까 아니면 끝난 겁니까?

◆ 황운하: 지금 재판 진행 중이고요. 이게 2020년 1월에 기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3년이 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검찰에 기소당하면 인생이 절단 난다." 그러니까 형사법으로 매우 숙련된 검사들과 수년간에 걸쳐서 법정 싸움 하는 일은 인생의 절단 날 만큼 시간적, 경제적, 정신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봐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던데요. 지금 제가 3년 동안 재판 받으면서 정말 엄청난 시간적,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기소 한번 당해봐라. 기소 당하고 나면 얼마나 고통을 겪는지 한번 당해봐라. 이런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기소하지 않았느냐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건이 명쾌하고 증거가 확실하면 3년 동안이나 재판을 끌 일이 없죠. 이전에 어디에서는 무책임하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재판을 지연시켰다느니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검찰이 수사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서 재판이 한동안 진행이 안 됐었습니다. 검찰이 왜 수사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냐, 수사가 안 끝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사가 안 끝난 사람들이 그러면 왜 기소를 했냐는 거죠. 수사가 끝난 다음에 기소를 해야 되는데 서둘러서 기소를 한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총선 전이에요. 총선 전에 서둘러서 청와대 하명 수사라면서 기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 뒤에 그러면 수사기록을 내보라고 하니까 아직 수사가 안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가 안 되는 상태에서 덜론 기소를 해 놓고 준비가 안 된 걸 가지고 재판하려다 보니까 한 100여 명 가까운 증인신문을 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재판을 끌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주장하는 하명 수사, 청탁 수사니. 이런 증거는 하나도 안 나오고 있고, 오히려 경찰 수사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진행됐고 마땅히 진행되어야 할 국회 비리 수사일 뿐이었구나. 이런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수사를 왜 검찰이 하명 수사하는 청탁 수사로 둔갑시켰는지,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김기현의 부패 비리가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고, 재판받아야 할 대상은 김기현 쪽의 부패 비리구나라는 것이 오히려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이승훈: 끝으로 정순신 변호사가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경찰도 몰랐다고 하고, 법무부도 몰랐다고 하고, 대통령실도 몰랐다고 합니다. 모를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 황운하: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아들이 3학년 때 학교를 전학을 했는데, 3학년 때 전학간다면 당연히 학폭 문제 아닌가? 가해자인가, 피해자인가? 이러면서 당연히 들여다봐야 되고, 정순신 문제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죠. 하나는 검증의 실패고, 또 하나는 어떻게 검사 출신을 3만 수사경찰의 수장인 국가수사본부장에 앉힐 생각을 했냐는 거죠. 두 가지 다 국정운영의 근본이 무너진 느낌이 듭니다. 이래서 지금 일선 경찰에서도 차라리 수사경찰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 검찰 출신 국가수사본부장이 오면 이런 상황에서는 자존심 상해서 수사경찰을 못 하겠다. 이런 거부 정서와 비토 정서가 강한 상황인데, 그걸 무릅쓰고 검사 출신 국가수사본부장을 앉히려는 발상 자체가 너무나 몰상식하고 여기에다가 검증도 너무나 실패한 것이죠. 이게 모를 리가 없는 거거든요. 추천하는 인사기획관, 그다음에 검증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그다음에 또 한 번 검증하는 대통령실의 공직기관비서관이 전부 검찰이나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검증이 안 된 거라고 봐야죠.

◇ 이승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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