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매일 만났다…학원·체육시설로 숨어든 성범죄자들

종사자 43명·운영자 38명…직전 조사보다 16명 증가
종사자 해임, 기관폐쇄 요구 등 법적 처벌 한계 지적도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여성가족부 로고 ⓒ연합뉴스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종사 중이던 성범죄자 81명이 여성가족부에 적발됐다.

2일 여성가족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과 협력을 통해 작년 3~12월 간 학교, 학원 등 약 54만 개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들의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적발된 성범죄 경력자들은 총 81명으로, 직전해에 비해 14명이 늘어났다. 81명 중 종사자 43명은 해임했으며, 운영자 38명의 경우 기관을 폐쇄하거나 운영자 교체 조치를 진행 중이다.

적발 인원 81명의 종사 직종들을 살펴보면, 체육 시설이 총 24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 시설에서도 24명이 적발됐다. 이외에도 경비업 법인 7명, PC방·오락실 6명 등이 있었다. 적발된 기관들의 명칭이나 주소 등 정보는 오는 5월31일까지 성범죄자 알림이(e)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도적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행법상 취업제한 명령을 어긴 성범죄자에게 해임, 기관폐쇄 요구 등의 처벌 밖에 할 수 없어서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성범죄 경력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고, 성범죄 경력자 확인 목적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기관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 등을 담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