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학폭 정책 대대적으로 손질…정시 반영도 검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2일) "(학교폭력 이력을 정시에 반영할지 여부를)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총리는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 "학교폭력(학폭) 종합대책이 마련된 것이 2012년도이고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할 때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2011년 대구에서 중학생이 집단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자 이듬해 정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학폭 종합대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장관 역시 이 부총리였습니다.

이 부총리는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폭 논란을 계기로) 3월 말까지 학폭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학폭 엄벌주의 기조와 관련해서는 "저는 그게 맞는다고 보지만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신중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기간 연장 등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물음에도 그는 "학폭 대책은 그런 직접적인 수단도 있지만, 인성교육, 스포츠 예능 교육 등으로 학교 문화가 달라져야 하는 문제도 있다"며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하나하나 점검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대한 학폭을 저질러 강제 전학한 정 변호사 아들이 정시로 서울대에 입학한 것이 공정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교육부도 정시에 학폭 이력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국민들의 관심이 많으시고 최근에는 공정성 이슈가 크게 대두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최근 의대 쏠림 현상과 관련해 이 부총리는 "주요 첨단 분야는 국가가 제대로 균형 있게 인재를 양성하지 않으면 국가경쟁력으로 귀결된다"며 "좋은 인재들이 의대에만 쏠리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 포스텍(포항공대) 같은 과학대학에 의대를 신설해 의사 과학자를 양성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의사) 임금 체계 등도 장기적으로 계속 고민할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과생들의 '문과 침공' 문제에 대해서는 "대학의 입학 단위, 전공 단위를 너무 세분화해 쪼개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공급자의 기득권이 있는 것"이라며 "이런 벽을 과감하게 허무는 방안에 대해 대학 당국자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대가 나서서 자연 계열 학과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학, 탐구 영역 지정을 폐지할 수 없느냐는 물음에는 "학교 내에서 충분히 협의해 결정할 일이지 교육부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 없다"면서도 "사회적 분위기나 사회적 협의를 통해 큰 변화가 대규모 단위로 일어날 수도 있다"며 서울대도 문과 침공 해소책을 마련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한 고2 학력평가 성적표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서는 "교육부 긴급대응반을 구성해 (원인 등을) 파악하고 있고 분석이 완료되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