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尹, 사상 최악의 3.1절 기념사…'친일절' 됐다"

진중권 "세종시 아파트 일장기 게양… 심각한 우경화"
김성회 "尹, 제대로 된 글로벌 보여주겠다는 망상"
진중권 "개판 민주당, 의원 색출은 조폭식 논리"
김성회 "박홍근, 이탈표 예상못했다면 치명적 결함"
진중권 "대학 입학 후에도 학폭 징계 소급 적용해야"
김성회 "尹 '학폭 근절' 이전에 인사 검증 반성해야"

핵심요약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민동기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민동기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민동기>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오늘 3.1절 기념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 민동기>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첫 3. 1절 기념식을 했는데요.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협력 파트너로 변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은 '104년 전 3. 1 만세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로운 민주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이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새로운 변화를 갈망했던 우리가 어떠한 세상을 염원하는지 보여주는 역사적인 날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그로부터 104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가 변화하는 세계사의 흐름을 읽지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불행이 반복되게 될 것은 자명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기념사에서는 양국 간의 협의가 진행 중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와 같은 민감한 현안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계복합위기 속에서의 한미일 3국 협력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3.1절 기념식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만나서 악수를 나눴는데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이후 두 사람이 마주한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에는 여야 지도부도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3.1절 기념사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3.3.1 jeong@yna.co.kr (끝) 연합뉴스

◇ 박재홍> 한일관계 회복 그리고 협력에 방점을 두는 기념사였기 때문에 야권에서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악의 기념사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 민동기> 그러니까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오늘 윤 대통령의 기념사를 3. 1운동 정신을 거꾸로 세우고 국민에게 모욕감을 주는 역대 최악의 대통령 기념사였다고 혹평을 했고요.

◇ 박재홍> 모욕감을 줬다?

◆ 민동기>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우리 민족을 매도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모습을 보고 국민은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오늘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강제징용 피해자를 관계개선의 걸림돌로 취급을 하며 우리 기업에 책임을 떠넘기는 일. 국민 안전이 달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침묵하는 일. 그리고 다케시마의 날에 진행되는 한미일 군사 훈련 모두 굴종, 종속 외교라고 비판을 했고요. 윤석열 정부가 부디 역사의 교훈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3. 1절 기념사에 대한 평가 두 분도 말씀해 주실까요.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사상 최악의 기념사죠.

◇ 박재홍> 사상 최악이다?

◆ 진중권> 이거 3. 1절이 아니라 친일절이 되어버렸잖아요.

◇ 박재홍> 친일절이 되어버렸다.

◆ 진중권> 그리고 저는 이걸 걱정하거든요. 왜냐하면 보수정권에서도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예컨대 김영삼 정권도 역사 바로세우기를 했었고 이명박 정권도 물론 잘한 짓인지는 모르겠지만 독도에 상륙도 하고 등등등 이랬는데 이게 흐름이 박근혜 정부 때 이상해지거든요. 그때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이 등장하고 그때 국정 교과서 문제가 등장하고 그러면서 약간 한국의 우경화가 진행되는데 한국과 일본 우익들의 모종의 연대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나왔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경악을 했고요. 

일단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 과거사 문제.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배상 문제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가 오염수 방류 문제인데 이 사람들의 태도를 보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너는 우리가 뽑은 우리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 국익을 지켜야 되고 우리 국민을 지켜야 된다. 국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딱 보면 기본적으로 일본을 대변해요. 나는 이거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 느낌을 주는 거거든요. 이명박 때 광우병 시위가 엄청나게 컸잖아요. 그때도 광우병이라는 위험, 이게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국민의 생명권이 달린 문제를 그렇게 쉽게 대통령이 처리하는 데 대한 분노가 있었던 거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고요. 또 이거 있잖아요. 뭐 '세계사의 변화에 어쩌고 저쩌고'

◇ 박재홍> 제대로 준비를 못해서 국권을 상실했다.

◆ 진중권> 이게 문제는 뭐냐면 그때 세계사의 변화를 제대로 봤던 놈들이 친일 했던 놈들이거든요. 그래서 나라를 넘겨준 거예요. 그놈들이 그랬단 말이죠. '딱 보니까 세계사가 이렇게 돌아가네? 그러니까 버리고 친일하자'라고 해서 나라 팔아먹었던 거란 말이죠.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벌어지는데 저는 걱정스러워요. 

지금 세종시에서 갑자기 일장기가 등장했습니다. 3. 1절에. 물론 한 사람이겠지만 역대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이 사람 일장기 떼라고 그랬더니 한 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를. 그리고 페이스북에 딱 봤더니 오늘도 뭡니까? '일본의 문화적 혜택도 있었다' 이런 글이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말이죠. 정권 교체와 더불어서 진행되는 이런 의식의 우경화 현상.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명합니다.

만세삼창하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서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2023.3.1 jeong@yna.co.kr (끝) 연합뉴스

◇ 박재홍> 청취자 여러분 굉장히 많은 의견 주시는데요. 김 소장님 말씀 주실까요.

◆ 김성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포함한 민주당 정권에 대해서 일침을 놓는 겁니다. '세계적 흐름을 모르고 저렇게 국수주의로 가서 일본하고 관계를 끊으니까 나라가 이 지경이 됐지'라는 생각에서 본인은 선각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소위 말하는 인도태평양 전략. 이거 수용 못한다라고 문재인 정부 때 확실하게 선을 긋고 자기 입장을 지켰는데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지금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용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인도태평양이라는 지역에서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지역의 방위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위 부대로 들어가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봐라, 이게 글로벌 흐름에 대응하는 제대로 된 자세다. 여기에 지금 걸림돌이 뭐 있냐 살펴보자'라고 하니까 '대법원 판결이 있어? 우리나라 대법원이? 이거 어떻게 무력화시킬지 방법 찾아봐'라고 해서 행정부가 방법을 찾아온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피해자 지원재단에서 돈 주면 이거 변제 안 해도 되겠습니다' '아, 그거 좋은 방법이네. 그럼 그거 가지고 기시다 총리한테 보고하러 가자'라는 맥락 안에서 지금 세계사적으로 우리가 일본과 함께 아시아 지역의 방위를 지켜야 되고, 그런 데 있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일본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 흐름인데, 이 흐름을 모르고 '국수주의적으로 나라를 운영했던 민주당 대신 우리가 제대로 된 글로벌 흐름을 보여주겠다'라는 일종의 망상에 빠져 있는 상태라고 보여져요.

◇ 박재홍> 세계사의 변화에 이번에는 제대로 준비한다?

◆ 김성회> 그러니까 일본하고 같이 가는 것이 제대로 가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걸 치우겠다는 선언을 어떻게 3. 1절에…

◆ 진중권> 다른 날은 몰라도 3. 1절에 적합한 기념사냐. 이걸 딱 보게 되면 이분들이 우경화의 정도가 굉장히 심하다. 신념화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고 결국은 그거거든요. 반북, 그다음에 한미일 동맹. 이런 이념적 편향 있지 않습니까? '한미일 동맹을 해야 되니까 자꾸 한일 관계가 거치적 거리네. 그러니까 과거사고 뭐고 다 덮어버리고 가야 된다' 이런 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일본을 용서하기 위하여 온갖 궤변들이 나오는 겁니다. 식민지 근대화론부터. 일본이 사실은 식민지해서 우리를 근대화시켰다든지 그러니까 감사해야 한다든지. 여기까지 가는데 그 흐름이 딱 보여서요. 딴 건 몰라도 3. 1절날 이런 기념사를 했다는 건 충격받았거든요. 이 사람들 제정신인가? 다른 날이었다면 이해가 되는데.

◇ 박재홍> 그렇죠. 내일 또 휴일이 끝나고 정치권에서 큰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민동기 평론가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 민동기> 사실 이거는 대통령이 최종 오케이를 한 거겠지만 결국에는 이 기념사의 초안을 대통령실 외교 안보 라인 참모들이 많이 개입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외교안보라인들의 인식이 지금 이렇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 박재홍> 문제 없다 이렇게 해서 통과된 걸까요?

◆ 민동기> 그렇죠. 아마 정치권에서는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문책이라든가 이런 게 나올 가능성도 저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 진중권> 일본이 군사적 역할을 하고 싶어한다면 바로 군국주의 침략을 반성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애들한테 가르쳐야 되고 자기들이 저질렀던 죄악에 대해서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자기들이 끼친 피해에 대해서 정확히 배상을 해야 합니다. 지금 기업에서는 배상하겠다는데 일본 정부가 못 하게 막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태 속에서 얘네들한테 또 군사주권을 넘겨준다? 저는 이건 있어서도 안 되고 정말 일본과 글로벌한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 기본 전제조건이 그 부분이란 말이죠. 그거를 갖다가 생략하고 그냥 넘어가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옛날에 국제정세 잘 읽었던 그 기회주의자들이 나라 팔아먹었던 놈들이거든요.

◆ 김성회> 그러니까 이게 딱 정순신 씨 임명하는 거랑 같은 세계관 안에 있는 건데요. '아니, 그거 언제적 일을 아직도 사과를 자꾸 하라고 하나. 사이 좋게 지내자고 하니까 웃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피해자들에게 어제 박진 외교부 장관이 찾아가서 일본 정부로부터 직접 사과를 받을 수도 없고 돈을 물어주지도 않을 건데 일단 우리나라 기업들이 피해자 지원재단 통해서 돈 줄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 지금 어제 통보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황당했거든요. '최소한 일본 정부가 이런 유감의 표명을 할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라고 하든지,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라도 일본 전범 기업이 참여해서 지원재단이 돈을 내기로 하기로 했으니까 이런 정도는 우리가 화해의 제스쳐를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설득을 할 줄 알았는데 그런 데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이 그냥 '우리나라 지원재단에서 약속했던 소송에 1억 그거 드릴 테니까 알고 계시라'라고 어제 해 놓고는 오늘 이런 선언을 한다는 게 너무 부끄럽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과의 면담가진 박진 장관 (서울=연합뉴스) 박진 외교장관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진행된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과의 면담에 참석해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2023.2.28 [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끝) 연합뉴스

◇ 박재홍> 그렇군요.

◆ 진중권> 우리가 지켜야 할 외교적 이익이라는 게 있거든요. 국익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익의 관점에서 우리는 사과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셀프 용서를 해요. 심지어는 감사를 하래. 근대화시켜줘서. 이런 사고방식입니다. 배상을 해야죠. 기업은 배상하겠다는데 일본 정부에서 못하게 한단 말이죠. 그다음에 또 오염수 방류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지켜야 할 외교적 이익이거든요. 이걸 반드시 우리 입장을 확고하게 지킨 다음에 그들한테 행동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걸 다 셀프로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 대통령은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냐는 거죠. 일본 사람들이 뽑아준 대통령이냐는 거예요.

◇ 박재홍> 3.1절 기념사를 두고 이렇게 두 분이 격렬하게 함께 성토하실 줄 몰랐는데요.

◆ 진중권> 이거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 박재홍> 그만큼 내용이 충격적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김 소장님이 박진 외교부 장관 어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을 만났다는 소식을 전해 주셨는데 그 얘기 좀 짚어볼까요, 민동기 평론가님?

◆ 민동기> 어제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을 만나서 그동안 일본 정부와 협의한 결과를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박 장관이 한 70분 동안 진행된 면담에서 유가족들에게 속도감 있는 해결을 약속을 하면서도 지원재단을 통한 이른바 제3자 변제가 가능하다. 기존 입장을 설명을 했는데요. 일단 지금 유족들은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를 공통적으로 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정부안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라고 합니다. '일단 일본 정부의 사과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정부가 마련하는 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힌 유가족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일본 기업과 정부의 사과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이런 입장을 보인 유가족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어떤 유가족분들은 '외교부가 단순히 돈으로 아버지의 판결을 없애려고 하고 있다'라면서 강력하게 항의한 유족도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상당히 좀 일치된 입장은 아니지만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

◆ 진중권> 생각을 해 봐요, 지금. 일본 정부에서는 배상금이 자기 기업들이 가진 돈에 얼마가 되겠어요. 하지만 그거를 위해서도 저렇게 뛰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왜 지금 우리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왜 대변을 못 하냔 말이에요. 저는 이걸 보는 거거든요.

◇ 박재홍> 그런데 왜 이렇게 속도를 강조하는 걸까요?

◆ 김성회> 5월에 G7의 초청권을 호스트인 일본이 갖고 있고 기시다 총리가 3~4월 중에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강제징용 문제를 마무리짓고 기시다 총리가 '이번 G7에 우리 한국을 초청하겠습니다'라는 그림까지 만들어져야 한미일 군사협력이 완성되고 동맹체제가 완성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산이 포함돼 있는 것 같아요.

◆ 진중권> 만나달라고 애걸을 하잖아. 이해가 안 가요.

◇ 박재홍> G7 가서 꼭 초청돼야 됩니까? 거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있나요? 가서 뭐 이렇게 어떤 얻기 위한 회담을 하는 것도 아니었을 것 같은데.

◆ 진중권>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만나달라고 애걸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화가 나는 부분이 있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거 계속 가져가고 우리 입장을 그게 언제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그 해결은 미래에 맡겨놓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기본 입장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 김성회> 지금 일본이 북한이 공격할 조짐이 보일 경우에는 한국과 상의하지 않고 미국하고만 얘기해서 선제공격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항의를 하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레이더 정보, 미국이랑 실시간 공유하고 있는데요. 이거 일본하고도 실시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지난번 지소미아를 넘어서는 우리의 군사 정보를 넘겨주겠다는 선언까지 해 놓은 상태잖아요. 

저는 어지러워요. 이분은 진짜 북핵을 막으려면 우리가 일본의 우산 아래 들어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다라면 일본의 우산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 안전한 것인지 아니면 남북 간의 대화를 통해서 북한을 진정시키는 것이 안전한 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문재인 방식은 안 된다고 생각하시니까 대화는 안 하시겠죠.

◆ 진중권> 그러니까 독도 문제를 봐도 일본이 우리 땅을 자기 거라고 우기잖아요. 걔네들 절대 포기 안 하거든요. 외교적 입장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국방백서에도 늘 집어넣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일본은 그렇게 하는데 도대체 우리는. 이해가 안 가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삼일절인 1일 서울광장에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6.15남측위원회 주최로 열린 104주년 3.1절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 박재홍> 이건 내일 또 정치권에서 큰 이슈가 될 것 같아서 일단 오늘 여기까지 짚기로 하고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보죠.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이제 이틀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그런데 후폭풍은 거세지고 있네요.

◆ 민동기>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MBC 라디오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점 하나만 찍어도 무효라는 것을 의원들이 잘 알아서 보통 이런 투표를 할 때는 무효표가 거의 안 나온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 다음에는 가결시키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이다' 이탈표를 찍은 의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 2월 28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는 '체포동의안 무더기 이탈표에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다' 이렇게도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이렇게 주장을 한 이유는 이른바 비명계에서는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주는 조건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사퇴를 요구했는데, 이 요구가 일축이 되니까 체포동의안 가결 또는 무효, 기권표를 던졌다는 의미로 일단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민석 민주당 의원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순진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겉으로는 부결에 참여할 것처럼 했다가 실제로는 반대로 부결표를 던지지 않은 것은 굉장히 저열하고 비겁한 정치 행위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그러면서 안 의원은 '다음 체포영장 때는 전 당원투표로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도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조직적 공모에 가담한 핵심적 의원들이 빨리 신속하게 해명을 하시라. 이미 사진과 동영상이 돌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했고.

◇ 박재홍> 그 의원들이 스스로 얘기를 하라고요?

◆ 민동기> 그리고 두 번째는 중앙위 소집을 해서 당대표 교체를 포함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 박재홍> 이재명 대표가 순진했다면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했어야 한다는 말씀이었나요, 그러면 안민석 의원 말은? 강하게 당대표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조치까지 취했어야 한다?

◆ 민동기> 그러니까 의정활동 경험이 이재명 대표가 짧다 보니까.

◇ 박재홍> 첫 의원 하는 거죠.

◆ 민동기> 그렇습니다. 의원들을 너무 믿고 이제 압도적으로 부결시켜주겠다고 얘기하니까. 그걸 너무 믿은 거 아닌가? 안민석 의원의 주장은 이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이러면서 차기 원내대표 선출도 서둘러야 된다라는 당내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일정을 당기자?

◆ 민동기> 그러니까 민주당은 당헌에 따라서 5월 둘째 주에 원내대표를 선출을 하는데 오는 4월 중하순에 원내대표 일정을 당겨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4월 8일로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 임기가 4월 7일까지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4월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일단 빠르게 지도부를 정비해 두자. 이런 차원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쪽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번에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지도부가 예측을 못 하지 않았습니까? 비판 여론이 있기 때문에.

◇ 박재홍> 책임지고?

◆ 민동기> 그렇습니다. 책임지고 원내대표를 빨리 뽑자. 이런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현재 거론되는 원내대표 후보군이 언론들이 벌써부터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안규백 의원 그리고 박광온, 윤관석, 이원욱, 전해철, 홍익표 의원, 김두관 의원. 언론들은 여기서 비명계로 분류되는 의원이 이원욱 의원이고 친문계가 박광온, 전해철 의원 정도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일단은 민주당 상황 들으셨는데 진 작가님부터 논평해 주실까요?

◆ 진중권> 개판이죠. 이 사람들이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의원총회에서 부합하는 결과가 아니었다는 건 뭐냐 하면 의원총회가 자유롭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발언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 벌어지는 일들이랑 안민석 의원이 하는 얘기 봐요. 일부 강경 지지자들이 그런다면 이해를 하는데 안민석 현역 의원이 그런 걸 색출하자는 거거든요. 뻔한 겁니다. 

어떤 틀로 가냐 하면 배신자 틀로 가는 거죠. 배신자 틀로 가고 '용기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조폭이 '왜? 말을 해~ 그때 싫다고 얘기하지, 왜 이제 와서 싫다고 뒷담화를 쳐? 내가 있을 때 얘기를 하지' 이런 식으로 사실상 협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배신자 틀을 한 그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 하면 '이거는 개별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조직적인 움직임이야. 배후가 누가 있어' 그 배후는 누구냐? 어떤 단체나 무슨 그룹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 하면 '얘네들이 야욕이 있는 거야. 권력욕이 있어' 그렇게 가는 거죠. 뻔한 거거든요. 이게 예전에 뭡니까? 조선노동당에서 반역자 색출하던 그런 기법들하고 똑같아요.

◇ 박재홍> 일단은 민주당에서는 너무 당황한 상황이 크기 때문에 좀 이제 정리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발언 나올 수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김 소장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 김성회> 저는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색출해내는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정서상 이 사람이 찬성이나 무효나 기권을 던졌겠다고 의심을 할 수는 있지만 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개인의 양심 외에는. 그런 상태에서 '너의 양심을 폭로해 봐'라고 말하는 것도 어울리지 않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사전에 예고를 하는 절차가 보통은 있죠.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이번에 기권, 무효표를 던지겠지만 이런 상태로 당 지도부가 계속 움직여서는 안 된다'라는 자기 의사를 몇 분 밝히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부족했던 것 같기는 한데. 

이 투표 결과를 예측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이죠. 왜냐하면 지난 한 3~4주 동안 이재명 대표가 특히 비명계와 반명계로 불리는 의원들 본인의 완전히 대척점에 서 있는 의원들까지 다 만났거든요. 굉장히 깊은 대화들을 여러 의원들과 나눴다고 하는 것이고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많은 의원들이 솔직하게 또 이재명 대표가 자리를 편안하게 잘 만들어주어서 본인이 할 얘기들을 굉장히 가슴속에 있는 얘기들 다 터놓았다는 겁니다. 의원총회에서 공개적으로 하기 어려운 얘기들, '지금 상황은 이렇고 이러저러하다'는 말을 했다는 것인데 그럼 이런 것을 이재명 대표가 일부는 좀 알고 있었던 상황도 있는 것 같고요. 

어쨌건 원내대표 선출은 저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런 상황을 표 계산이 안 됐다고 하면 원내대표로서 사실은 굉장히 큰 실책이거든요. 그래서 원내대표는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진중권> 지금 지라시가 돌지 않습니까? 현상범 수배전단이 도는데 그 수배전단 사진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들어가 있어요, 지금. 친문이 이랬다 이러는 거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개표 결과를 및 무효표 관련 내용을 듣고 있다. 박종민 기자

◇ 박재홍> SNS상으로 여러 가지 버전이 돌고 있기는 하죠.

◆ 진중권>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20년 전에도 비슷한 게 있었거든요. 열린우리당 시절에. 인천에 사는 어떤 네티즌이 살생부를 돌렸어요. 그때 크게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회적 질타를 엄청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횡행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의원들까지 나서서. 이게 정상이냐라는 거예요.

◇ 박재홍> 잠시 후에 또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인 조상호 변호사를 만날 예정이어서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대통령이 교육부를 향해서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을 지시했는데 지금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민동기> 교육부가 대학 입학 처장들과 긴급회의를 열었는데요. 정시전형에도 학교폭력 이력을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대학에 들어간 이후에도 학교폭력을 했던 전력이 드러나면 입학을 취소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오는 3일 대학입학 처장들과 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를 불러서 긴급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일단 대입 전형을 확정 발표하는 대교협과 일부 서울지역 대학들도 내부 법률 검토에 착수를 했는데요. 그 대입 전형 계획은 시행 1년 10개월 전에 사전 예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시에 학폭 징계가 반영이 된다면 2026학년도 대입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교협은 그 이전에라도 학폭 징계 이력이 드러나면 입학 취소가 가능하도록 관련 학칙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다만 학폭 징계 수위를 어느 수준까지 반영을 할지. 또 이미 징계 기록이 삭제된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놓고 아마 논의 과정에서 상당히 논란도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박재홍> 이것도 뭔가 좀 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엄청난 파장이 일겠네요. 학교 현장과 형평성 문제부터 시작해서.

◆ 민동기> 실제로 이게 정시에 반영을 했을 경우에, 정시는 계량적인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반영을 한다는 건지를 두고도 상당히 논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언어폭력, 실제적인 물리적 폭력. 이런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텐데. 이런 가운데 정순신 전 검사의 아들이 입학 한 서울대에서도 학내 여론이 심상치 않은 모양이에요.

◆ 민동기> 대자보가 붙었는데요. 자신은 생활과학대학 22학번이라고 밝힌 학생이 '국가수사본부장은 전국에 3만 수사경찰을 총 지휘하는 자리다. 윤석열 대통령은 학교폭력은 문제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 같다. 정순신의 아들이 고교 시절 피해자를 자살 시도에 이르게 할 만큼 심각한 학교폭력 가해자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정 변호사 아들을 향해서는 '윤석열 정순신과 함께 부끄러운 대학 동문 목록에 함께할 게 충분하다. 그리고 내로남불 강약약강 검사 독재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서울대 입학본부에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이런 학생을 입학시켜도 되느냐 이런 외부에서 항의 전화가 쏟아지는 것으로 일단 전해지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이게 지금 논란은 더 커지고 있네요. 진 작가님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 진중권> 이건 분명히 지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게 사실은 학폭이라는 게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를 때렸다고 하면 부모 입장에서.

◇ 박재홍> 사죄해야죠.

◆ 진중권> 그런데 그게 안 하고 오히려 덮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 입시 때문이거든요. 입시 때문에 그걸 덮으려고 했던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수법이 뭐냐 하면 지금 이게 정순신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게 시장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학폭 문제 처리 전담 로펌 같은 게 있어서 그 사람들이 알아서 다 입시에 지장이 없게끔 처리해 주는 시장이 있는 거거든요.

◇ 박재홍> 3심까지 5000만 원 수임하는 곳도 있다고 하더군요.

◆ 진중권> 변호사한테 맡겼다는 얘기가 제가 볼 때 그 얘기인 거예요. 그쪽에 맡겼더니 그쪽에서 전문적으로 그렇게 하라더라.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입시 끝난 그다음에, 합격한 다음에 판결이 나중에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그 판결에 따라서 입학 취소를 할 수 있는 것까지 만들어놔야지 이 문제가 풀릴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기 때문에 집행정지를 해서 계속 시간을 끌어서 반영이 안 되게 해서 입학은 무난하게 되는 경우도 많았다는 거고.

◆ 진중권> 그런데 그게 판결이 나면 그걸 갖다가.

◇ 박재홍> 그걸 소급해서 입학 취소까지 갈 수 있게 하자?

◆ 진중권> '학교폭력을 저지르게 되면 일단 대학에 못 간다' 이게 분명해야지 아이들도 그걸 안 하고. 왜냐하면 아이들의 최고의 가치관이 부모도 그렇고 그냥 대학 입시예요.

◇ 박재홍> 좋은 대학만 가면 된다.

◆ 진중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인성이고 뭐고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 박재홍> 김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 김성회> 폭발력이 있는 문제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남의 다리 긁는 소리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정순신이라는 자가 아들의 학교폭력에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하면서 서류를 엉터리로 쓴 것도 문제지만 거기에 대통령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뭐 포함해서 경찰청 등 어디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걸러지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고 이 모든 길목길목에 검사들이 배치되어 있는 현재 구조에서.

◇ 박재홍> 인사검증이?

◆ 김성회> 인사검증 구조에서 검사들에게 편의를 봐주지 않았느냐는 의심을 하고 있으면 대통령이 지금 명령을 먼저 할 것은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를 돌아보겠다, 죄송하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해야죠. '학폭이 문제다, 학폭 대학 못 가게 하라'고 딱 선언하면.

◇ 박재홍> 교육부가 난리 나지 않습니까?

◆ 김성회>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소매치기 전과범은 서울대를 가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소매치기 전과범은 대학에 가서는 안 되나요? 이게 서울대가 아니라도 어느 대학이라도 마찬가지인데 전과자의 대학 갈 권리에 대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용인하고 어디까지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지하게 진행하고 그런 결론 아래에서 어떤 정도 수준까지는 진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회적 합의도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학폭 문제 해결하라고 이렇게 그냥 뎐져버리고 또 우르르 뭘 해서 6개월 안에 대책이랍시고 만들어서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는 방식. 저는 학폭을 감쌀 생각도 없고 이들이 아주 나쁜 인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악인에게 우리가 권리를 뺏을 때는 그만큼의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고 형평성. 굉장히 광범위한 차원으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동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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