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윤석열 정부 상반된 판단 ‘산양’이 갈랐다

설악산 오색삭도 동물상 해석차
전 정부 GPS 요구·현 문헌 대체
식물상·상부정류장 위치 등 갈려
‘달라진’ 환경부 향후 일정 관심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둘러싼 환경훼손 논란이 윤석열 정부에서 종지부를 찍으면서 전·현 환경부의 상반된 판단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환경부는 부동의(2019년 9월)에 이어 2021년 4월에는 ‘재보완’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환경부 안에서는 2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전, 현정부의 가장 큰 해석의 차이는 산양을 중심으로 한 동물상이다. 환경부는 2년 전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산양이 발견돼 삭도 설치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산양에 대한 GPS 부착과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양양군은 당시 “몇 마리의 산양에 GPS를 부착해야 신뢰할 만한 조사가 되느냐”고 물었지만 환경부는 “그걸 왜 우리한테 물어보냐, 스스로 판단하라”고 면박을 줬다. 사실상 추진하지 말라는 메시지였다.

반면 원주환경청은 지난 27일 발표를 통해 “산양 등 법정보호종에 대해 공사 전·중·후 모니터링을 통해 저감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도와 양양군, 원주환경청은 이에 앞서 최근 6차례의 협의를 통해 GPS 부착 대신 기존 문헌자료로 대체하기로 하는 등 실행력을 높였다.

‘식물상’ 항목에 대해서도 양측의 판단은 확연히 나뉘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환경부는 “영구적 훼손 우려가 있다”며 재평가를 요구했다. 반면 이번 환경평가에서는 이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모니터링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상부정류장 위치’도 논란이었다. 환경부는 2019년 지형기준 초과 등을 이유로 부동의한 뒤 시추조사를 주문했다. 그러나 이번 발표를 통해 원주환경청은 “상부정류장 규모를 축소하고 착공 전 시추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도와 양양군은 “원주환경청과 마라톤 협의를 갖고, 접점을 마련한 것이 주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환경부의 결정적 입장선회는 오색케이블카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궤를 같이한다는 점에서 향후 추진 일정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