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 우크라 무기지원 예상 밖 걸림돌은 중립국 스위스" -WSJ

군수산업 고도로 발달했으나 중립국 원칙 때문에 제3국 수출 막아
EU·나토, 스위스에 "입장 분명히 해라" 압박…법 개정 움직임도

20일(현지시간) 독일 뮌스터의 육군 기갑부대 훈련장을 찾은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오른쪽)이 마르더 장갑차 옆을 지나고 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이곳에서 독일 주력 전차인 레오파르드2와 마르더 장갑차를 실전 운용하는 훈련을 받고 있다. 2023.02.20. ⓒ AFP=뉴스1 ⓒ News1 김성식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무기 지원에 중립국 스위스가 예상 밖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달 28일 보도했다.

스위스는 군수 산업이 고도로 발전한 나라지만, 외국과의 전쟁을 피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며 스위스가 분쟁 지역에 대한 무기와 탄약의 수출·재수출을 막고 있다.

이 때문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유럽 회원국들은 쉽게 대체품을 찾을 수 없는 스위스산 탄약이나 무기, 부품들을 우크라이나에 보낼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방공포대와 전차 등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무기 체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스페인과 덴마크는 스위스제 부품을 사용하는 '아스파이드' 대공방어망과 보병전투용 장갑차인 '피라냐3' 등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려 했으나, 스위스의 반대로 인해 그러지 못했다.

독일 또한 수십년 전 비축한 스위스제 게파르트 자주대공포 탄약을 우크라이나에 보내려 했지만 스위스의 반대로 무산됐다. 게파르트 대공포는 우크라이나가 이란제 자폭 무인기를 방어하는 데 사용됐으나, 우크라이나근은 이제 탄약을 절약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서방 국가들은 불만을 제기하며 스위스를 압박하고 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지난달 "우크라이나 사태는 중립을 취할 일이 아니다"라며 "이는 정당한 방어권을 존중하고, 법치주의를 보호하며, 유엔 헌장을 수호하는 일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의 행정수반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스위스를 겨냥해 '자제'(abstention)는 선택권이 될 수 없으며 "모든 이들은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도 발벗고 나서기로 했다. 우크라이나 의회 외교위원회는 스위스 수도 베른에 공식 대표단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시위대가 2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엔사무소 앞에서 시위하고 있다. 시위대가 전쟁에서 희생된 민간인을 상징하는 '부러진 의자' 앞에서 우크라이나 국기를 흔들고 있다. 2022.02.26/news1 ⓒ 로이터=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올렉산드르 메레즈코 우크라이나 의회 외교위원장은 WSJ 인터뷰에서 "스위스는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지금까지 스위스는 이런 무기 수출 금지 원칙이 '영세 중립국'이라는 정체성을 명시한 헌법 질서의 일부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스위스는 세계 14위 무기 수출국이며, 무기 산업이 국내총생산(GDP)의 1%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스위스 의회에서는 서방 국가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스위스산 무기의 최대 구매국인 독일이 스위스 기업들과 장기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으름장까지 놨기 때문이다.

일부 스위스 의원들은 무기와 탄약을 제3국에 재수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의회에서 가결될지는 미지수고, 통과된다고 해도 3~6개월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빠르면 내년 초부터나 수출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WSJ는 전망했다.

법 개정을 추진하는 스위스 자유당의 티에리 부르카르트 의원은 "스위스산 군수품의 재수출을 허용하는 건 우리의 중립성에 위배되지 않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우리 군수산업을 파괴할 수 있다"며 "무기는 전쟁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며, 만약 우리가 파트너들에게 공급하기를 거부한다면 우린 군수 산업을 폐기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발언했다.

past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