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포럼] 체포동의안 이탈표 사태는 시작일 뿐

민심 외면하고 방탄 매달리다 자초
‘李 수사=野 탄압’ 주장 공감 못 얻어
이 대표측, 비명계 압박 대신 반성을
이번에 교훈 못 얻으면 미래 없을 것

“투표는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는 말을 새삼 실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얘기다. 무기명 투표여서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있기는 했다. 하지만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많은 ‘가결 같은 부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 이는 많지 않았다. 체포동의안의 압도적 부결을 자신했던 이 대표와 지도부 충격은 클 수밖에 없다. 민주당 의원의 20%에 해당하는 30여명이 ‘단일대오’에서 대거 이탈한 것에는 여당과 대통령실도 적잖이 놀란 듯하다.

이 대표는 표결을 앞두고 당내 소통을 강화하면서 백방으로 표 단속에 나섰다.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친전을 보내고, 개별적으로 만나기도 했다. 비명계 행사에도 참석했다. 의원들의 단일대오 이탈을 막을 가장 강력한 무기인 내년 4월 총선 공천권도 손에 쥐고 있다. 그런데도 결과적으로 의원들 마음을 얻지 못했다. 이 대표와 당 지도부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면서 ‘압도적 부결로 검찰 독재정권의 탄압에 맞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당내 설득조차 실패한 것이다.

원재연 논설위원

강고해 보이던 단일대오가 허물어진 이유는 뭘까. 민주당이 더 이상 ‘방탄 정당’ 프레임에 갇혀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 때문이었을 것이다.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하향 곡선을 그리는 당 지지율을 보면서 이 대표 체제로는 내년 총선 승리를 기약할 수 없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작은 표 차로 총선에서 승부가 갈리는 수도권 의원들 심정은 더욱 절박하다.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표결 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에 대한 수사는 정치보복’이라는 이 대표 주장은 국민 공감을 얻지 못했다. 이 대표를 ‘구속 수사 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한국갤럽 조사에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57%)가 ‘유지’(27%)를 압도했다.

사법 당국이 문제 삼는 게 민주당과 무관한 이 대표의 지방자치단체장 시절 개인 비리 혐의라는 점도 의원들 마음을 흔들었을지 모른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비리 혐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표결에 앞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밝히면서 이 점을 지적했다. “어디에도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 혐의는 없다.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토착비리 범죄 혐의만 있을 뿐이다.”

체포동의안 부결로 이 대표는 일단 구속 수사는 피하게 됐다. 하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다. 쌍방울 대북 불법 송금 및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당장 내일부터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나가야 한다. 대장동 의혹 등과 관련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다면 매주 며칠씩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대표직 수행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번 사태로 친명과 비명의 갈등이 분출하면서 당이 쪼개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퍼지는데도 이 대표는 ‘단일대오’만 외친다. 그제 3시간 가까이 진행된 고위전략회의에서 지도부가 내린 결론은 계파 갈등을 수습하기 위한 당내 소통 강화였다. 이 대표는 “이번 일이 당의 혼란과 갈등의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대표 사퇴 등 거취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한다. 비명계를 중심으로 불거진 사퇴론에는 분명히 선을 그은 것이다.

민주당이 ‘방탄 프레임’에 갇혀 옴짝달싹 못 하는 곤궁한 처지가 된 데는 이 대표 책임이 가장 크다. 이 대표가 결자해지해야 마땅하다.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해도 앞으로도 그럴지는 의문이다. 이 대표로 인한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가 더욱 커지고, 당 지지율이 국민의힘과 격차를 벌리면서 떨어진다면 사정은 달라질 수 있다. 그때는 비명 세력의 ‘빙산의 일각’이 아니라 전체가 모습을 드러낼지도 모른다. 이번 이탈표 사태는 시작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