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 ‘창=미국, 방패=일본’ 개념 바뀐다…기시다 “창 역할 일부 담당”

기시다 “美의 타격력에 완전히 의존하지 않아”
교도통신 “미일 전통적 역할 구분 변화 가능성”

지난 28일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교도·AP·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파괴하는 ‘반격 능력’ 보유에 대해 “앞으로는 미국의 타격력에 완전히 의존하지 않고 반격 능력 운용에 있어서도 일본과 미국이 협력해 대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기시다 총리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스키오 히데오(杉尾秀哉)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스키오 의원은 지난해 12월 일본 정부가 보유를 천명한 반격 능력에 대해 “지금까지는 (일본 방위에 있어) 일본이 ‘방패’, 미국이 ‘창’의 역할을 담당했지만, 안보 문서 개정을 통해 창의 일부를 일본이 담당한다”며 “이 같은 기본적인 역할에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태평양 전쟁 후 미·일 동맹을 바탕으로 한 일본의 안보 정책은 전통적인 역할 구분으로서 미군이 창, 자위대가 방패였다. 명목상의 군대를 보유하지 일본이 공격을 받으면 타격 능력을 갖춘 미군이 보복하는 개념이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16일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 통해 반격 능력 보유를 결정하면서 이런 역할 구분이 변하게 됐다고 스키오 의원이 이날 지적한 것이다. 이에 교도(共同)통신은 기시다 총리가 미국의 타격력에 완전히 의존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자위대는 방패, 미군은 창이라는 종래 역할 구분이 변할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날 기시다 총리는 반격 능력 보유 등 일본의 방위력 강화로 무력 충돌 위험이 오히려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의 군사력과 경쟁하겠다는 발상은 전혀 없다”며 일본이 보유하게 될 반격 능력도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방패를 위한 능력”이라고 설명했다.

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