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이 와중에도 '재벌 특혜' 타령…국회서 잠자는 K칩스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반도체 불황이 극심한 가운데 미국·중국 간 패권 경쟁이 가속화하면서 우리 반도체 업계가 동요하고 있다.
혼란에 빠진 국내 반도체 생태계를 지원해야 할 일명 'K칩스법' 입법이 시급하지만, 관련 논의는 국회에서 멈춰선 상태다.
1일 관련 업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이달부터 국회에서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관련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운턴 상황…공제, 얼마든 무조건 좋다"
생태계 지원책 시급…"빨리 입법 해줬으면"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반도체 불황이 극심한 가운데 미국·중국 간 패권 경쟁이 가속화하면서 우리 반도체 업계가 동요하고 있다. 혼란에 빠진 국내 반도체 생태계를 지원해야 할 일명 ‘K칩스법’ 입법이 시급하지만, 관련 논의는 국회에서 멈춰선 상태다.
지난 1월 발의된 정부안에 따르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대·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까지 상향키로 했다. 또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해 투자한다면 추가 공제 10%까지 적용한다.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반도체 대기업이 25%, 중소기업은 35%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기본 공제율이 25%대인 미국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지만, 겨울을 나고 있는 반도체 업계는 이마저도 간절한 상황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반도체 업황 자체가 다운턴(하강 국면)인지라 투자를 줄이는 실정이지만 필수적 투자는 필요하다”며 “공제가 있으면 무조건 좋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없는 것보다는 무조건 좋다”고 거듭 강조했다.
여당이 반도체 한파로 K칩스법 처리가 시급하다고 보는 반면, 야당은 ‘재벌 특혜’와 타 산업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들며 반대하고 있어서다.
미국 반도체 지원법까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만큼 반도체 업계의 셈법은 복잡해지고 있다. 따라서 국회가 보완 입법을 서둘러 국내 반도체 생태계를 지원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창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미국 칩스법이 본격화하면서 이제 여러 변수가 있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떻게 될지는 살펴봐야 한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타격을 입는 만큼 유관 반도체 중소기업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국회가 좀 빨리 원하는 것을 해줘야 하는데 안 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다원 (dani@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스타에서 성범죄자가 된 그들…정준영·승리는 왜 그랬을까[그해 오늘]
- 상호 때문에 날벼락…JMS 휘트니스 "정명석과 무관하다"
- "버스 잡으려다 넘어져"…50대 남성 바퀴에 끼여 숨졌다
- "기꺼이 친일파 되겠다"던 김영환, 화형식 경고에 제천방문 취소
- 노래방서 동성 동료에 입맞춤… 군장교 “친근감 나타낸 건데?”
- '무덤 건들면 패륜'..이재명 부모 묘 훼손, 처벌수위는
- ‘최태원 SK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기각… 노소영, 즉각 항고
- 몰랐다더니…DKZ 경윤, 알고보니 'JMS 가수단' 출신
- [르포]SVB 영업 재개…고객들 안도의 한숨 '휴~'
- 시작부터 꼬였던 한국 야구 '세계 4강 목표', 컨디션 난조에 눈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