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 '인앱결제 강제' 조사 대상서 제외

"앱스토어 외부결제 홍보 금지"에 초점…애플 "환영" 논평

(지디넷코리아=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애플의 독점금지법 위반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이 인앱결제 사용 강제에 대해선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대신 앱스토어 외부에 좀 더 저렴한 결제 수단이 있다는 사실을 홍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만 집중 조사하겠다고 선언했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28일(현지시간) 애플이 아이폰과 아이패드 이용자들에게 앱스토어 외부에 더 저렴한 음악 구독 방식이 있다는 사실을 홍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사진=씨넷

이번 조치에 따라 인앱결제 시스템 사용 강제 부분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 않게 됐다.

이번 조사는 유럽 음악 스트리밍 업체 스포티파이가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스포티파이는 지난 2019년 애플이 앱스토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EU 당국에 제소를 했다.

당시 스포티파이는 애플의 비즈니스 관행 중 두 가지를 문제 삼았다.

첫째. 애플 인앱결제 시스템만 사용하도록 하면서 30% 수수료를 부과.

둘째. 앱스토어 외부에 더 저렴한 결제 수단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홍보 금지.

EC는 지난 해 애플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면서 공식 제소했다. 이에 따라 EU 행정부 역할을 하고 있는 EC는 내년 공식 발효되는 디지털서비스법을 적용해 애플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됐다.

디지털서비스법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차별 행위를 금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EC는 이날 애플에 제기된 혐의 중 ‘인앱결제 시스템 강제’ 부분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대신 앱스토어 외부에서 결제하면 더 저렴하게 음악 서비스를 구독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이 법 위반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게 됐다.

파이낸셜타임스는 “EC의 이번 결정은 스포티파이에겐 상당히 실망스러울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애플은 “EC가 애플의 인앱결제 사용 및 수수료 부과에 대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한 조치를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애플은 또 “EC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선 계속 협력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