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WC 2023]불 붙는 망 사용료 공방…"공정 분담해야"vs"콘텐츠 투자 위축"

망 사용료 부과론 펼치는 유럽 통신사…반격 나선 넷플릭스
EU는 "통신사와 빅테크 간 분쟁 아냐…이분법적 시선 거둬야"

그렉 피터스(Greg Peters) 넷플릭스 공동 최고 경영 책임자(CEO)가 28일 오후(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피라 그란 비아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23) 전시장에서 엔터테인먼트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3.3.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바르셀로나=뉴스1) 윤지원 이기범 기자 =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가 망 사용료 이슈의 격전지로 떠올랐다.

유럽의 통신사들은 구글, 넷플릭스와 같은 빅테크가 공정 분담 차원에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넷플릭스는 신임 대표가 직접 나서 망 사용료에 대한 반대 논리를 펼쳤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EU)은 통신사와 빅테크 간의 전면전으로 비춰지는 것을 경계했다.

28일(현지시간) MWC 둘째 날, 그렉 피터스 신임 최고경영자(CEO)가 기조연설자로 나서 망 사용료 반대론을 펼쳤다.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의 미래'(The Future of Sport & Entertainment)란 이름의 키노트 세션에 참석한 그는 "일부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파트너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에 세금을 부과해 자사 네트워크 인프라를 위한 보조금을 마련하자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세금은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며 "콘텐츠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고, 창작 커뮤니티를 해칠 뿐 아니라, 이로 인해 고가의 통신사 요금제가 가진 매력을 반감시킬 것이다.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넷플릭스의 CEO가 기조연설을 통해 망 사용료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피터스 CEO는 망 사용료가 이중과금이며, 콘텐츠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자체 개발한 캐시 서버 '오픈커넥트어플라이언스'(OCA) 등 트래픽을 절감하기 위한 넷플릭스의 기술력도 강조했다.

연설 내내 통신사와의 파트너십을 강조한 그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통신사가 각자 잘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면서 함께 탄 배를 들어 올릴 수 있는 밀물을 만드는 것이 더 좋은 접근 방식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23) 개막 첫날인 27일 오전(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피라 그란 비아 전시장을 찾은 관계자 및 참관객들로 붐비고 있다. 이번 MWC에서는 인공지능(AI) 로봇 등 통신사들의 탈통신 행보와 더불어 망 사용료가 최대 화두가 될 전망이다. 2023.2.2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반면 유럽의 통신사들은 빅테크가 공정 분담 차원에서 망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호세 마리아 알바레스 팔레트 로페즈 텔레포니카 최고경영자(CEO)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협력을 해야한다"며 "협력이란 모든 사람이 공정한 분담(fair share)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한 분담'이란 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 통신사 오랑주의 크리스텔 하이드만 CEO 또한 "네트워크 비용에 대한 공정하고 직접적인 기여가 다가오는 향후 10년에 대비하기 위한 더 나은 환경을 마련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공공 기금 방식보다는 사적인 투자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망 사용료 법제화의 사전 작업에 돌입한 EU 측은 현행 규제를 시대 변화에 맞게 바꿔야 한다면서도 이분법적인 시선을 거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MWC 개막일 첫날, 티에리 브르통 유럽연합(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기조연설자로 나서 "아시다시피 며칠 전 집행위원회는 (망 사용료 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EU 집행위원회(EC)는 망 사용료 법안 마련에 앞서 12주 동안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브르통 위원은 "산업은 시대에 발 맞춰가야 한다. 규제도 그렇다"며 "현행 규제는 기존 레거시 기술에 기반해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오늘날의 상황은 이전과 매우 다르다"고 말했다.

동시에 브르통 위원은 "공정 분담에 대한 통신 사업자와 빅테크 간의 분쟁으로 비춰지고 있다"며 "통신사와 트래픽을 이용하는 사업자 사이에서 이분법적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청래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박완주, 조승래 의원이 28일 오후(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피라 그란 비아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23) 전시장 SK텔레콤 부스를 방문해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2023.3.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이 가운데 MWC 현장을 찾은 한국 국회 참관단은 EC 관계자를 만나는 등 네트워크 투자에 대한 논의를 살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네트워크 투자도 지속 가능해야 하니 어떤 구조를 짜야 하는지 근본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규제 당국이나 네트워크 진흥 측면에서도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g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