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반도체 보조금에 "국가 안보 최우선 고려…이익 공유"

<앵커>

미국 정부가 390억 달러, 우리 돈 51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산 보조금 심사 기준을 공개했습니다. 경제와 안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각종 규제 조항을 넣었는데, 특히 기업의 초과 이익을 미국 정부와 나누도록 해서 우리 기업에도 부담이 될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정부가 반도체 생산 보조금 지급을 위해 심사 기준을 공개하고 의향서 접수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에 반도체 생산 시설을 짓는 기업들에게 모두 390억 달러, 우리 돈 51조 원 가량이 지원됩니다.

6개 심사기준 가운데 경제와 국가 안보를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꼽았습니다.

[지나 러몬도/미국 상무장관 (지난 달 23일) : 이것은 근본적으로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반도체 보조금 지급을 통해 얻는 것은 국가 안보 목표의 달성입니다.]

국방부 등 안보 기관에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장기 공급하는 것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이기는 게 주요 목표인 만큼,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향후 10년 간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투자를 할 수 없다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1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2천억 원 이상 보조금을 받은 기업들은 이익이 사전에 정한 것보다 많을 경우, 초과 이익 일부를 미국 정부와 나누도록 했는데, 미 정부는 이 돈을 자국 반도체 육성에 쓸 예정입니다.

[지나 러몬도/미국 상무장관 (지난 달 23일) : 반도체 과학법은 민간 투자를 자극하고 늘리기 위한 것으로 이를 대체하는 게 아닙니다. 단 한푼의 세금도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이들 기업은 직원의 교육과 자녀 보육 서비스, 반도체 인력 투자 계획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보조금 신청은 이달 31일부터인데, 텍사스에 공장을 건설 중인 삼성전자와 연구개발 센터 건설 계획을 밝힌 SK 등 우리 기업들에게도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박은하, 영상편집 : 이승열)

남승모 기자smnam@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