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배상 비판’ 김영호, 통일미래위장 맡아 논란

5개 분과·34명 위원 규모로 발족
金, 대법 판결에 “반일 종족주의”
극우 북콘서트서 식민사관 옹호
통일부 “전문성 가장 높이 평가”

윤석열정부가 연내에 새로운 통일 구상을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구상 마련을 위한 자문위원장에 김영호(사진)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김 교수는 2018년 대법원의 일제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반일 종족주의에 사로잡힌 판결”이라고 비난한 적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통일부는 28일 통일정책 개발과 통일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을 담당할 자문기구로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발족했다. 통일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연두 업무보고 당시 “통일 미래 청사진과 추진전략을 재정립”하겠다면서 가칭 ‘신통일미래구상’의 연내 발표를 예고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민·관 합동 플랫폼으로 미래기획위를 구성해 각계 의견 수렴과 국민 공감대 형성에 나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미래기획위가 “정책 개발 및 공감대 확산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한 미래기획위 구성은 △정치·군사 △경제 △사회문화 △인도·인권 △국제협력 5개 분과에 걸쳐 위원 34명이다. 위원장을 맡은 김 교수는 이명박정부의 대통령 통일비서관과 외교통상부 인권대사를 지냈다.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교과서 논란과 관련해 ‘교과서에 임시정부 수립일이 아닌 남한 단독정부 수립일을 대한민국 건국절로 기재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2018년 대법원이 일본제철 및 미쓰비시중공업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자 김 교수는 “반일 종족주의”라고 비판했다. 2019년 극우 사학자 이영훈 교수 등이 펴낸 ‘반일종족주의’ 북콘서트에 참석해 책을 옹호하며 “이 책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일제 시기 강제징용과 관련, 한국 대법원이 내린 판결문을 보게 되면, 반일 종족주의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의 법관들이 썼다고 보기 어려운 판결문”, “대법원이 3권분립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등 주장을 펴며 ‘극일’(克日)을 “반일선동”으로 규정했다.

‘반일종족주의’는 ‘일본군위안부’는 고수익 매춘이며 강제동원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식민사관에 기반하고 상식에 맞지 않는 주장으로 보수진영 내에서도 논란이 된 책이다.

통일부 발표는 마침 외교부가 한·일관계 개선과 강제동원 해법 마련을 위해 피해자와 접촉하는 예민한 시점에 나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논란이 예상되는 인사를 위원장에 선임한 것과 관련해 기자들에게 “여러 가지 것을 고려하고 체크하지만 전문성을 가장 높게 보고 중시했다”고 말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