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적 책임감"…"책임 규명 진상 조사"

<앵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낙마한 것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무적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학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순신 변호사 부실 검증 논란에 여당에서도 책임론이 나왔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어디에서 못 걸렀는지를 철저히 따져봐야 되고, 주의를 하든가 노력하면 찾을 수 있었는데 못 찾았다면 거기 책임도 따르지 않겠어요.]

그러자 1차 검증을 담당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의 수장인 한동훈 법무장관이 "정무적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제가 관장하고 있는 기관에서 있었던 것이고 국민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시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정무적인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인사 검증 시스템으로는 자녀의 학교 폭력 사례는 걸러내기 쉽지 않다며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개인의 민사나 행정 소송 판결문이라든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 역시 개인 정보고 주민 등록 정보를 가지고 해야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가족 학적부나 판결문을 받아보는 방안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일을 인사 참사로 규정한 민주당은 당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 : 반복된 인사 참사에도 사과하지 않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인사 시스템을 전면 쇄신하라고 촉구드립니다.]

민주당은 진상 조사와 함께 인사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과 대입 정시에 인성 평가가 반영되도록 하는 '정순신 아들 방지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유미라)

김학휘 기자hwi@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