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대교 통행료 10월부터 싸진다…“공공기관 부담 늘어”

계현우 2023. 3. 1.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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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자 회사에 비싼 통행료를 내야 해 불만이 끊이지 않았던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가 내려갑니다.

할인 폭을 공공기관이 당분간 대신 민자 회사에 내게 되는데, 논란도 예상됩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코로나 사태 이전 일 년에 5천5백만 대가 오간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인천 공항을 오가려면 반드시 건너야 하는데 통행료가 편도에 각각 6천6백 원, 5천5백 원에 달합니다.

바다 위에 다리를 세운 민간사업자에게 높은 수익을 보장해줬기 때문입니다.

[이창엽/서울 동대문구 : "다른 곳보단 확실히 비싼 게 좀 느껴져 가지고, 신경 쓰이긴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 통행료가 절반 아래로 내려갑니다.

영종대교는 10월부터 3,200원 인천대교는 2025년 말부터 2천 원으로 낮아집니다.

국가 재정으로 운영되는 고속도로 수준입니다.

[원희룡/국토부 장관 : "민자고속도로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10%가 붙어서 이 부분은 (국가 재정 고속도로의)1.1배가 사실 최대치, 다 할인을 한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방법입니다.

통행료 차액은 민간 사업자 수익을 줄이는 게 아니라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공항공사가 떠안게 됩니다.

영종대교는 2030년까지, 인천대교는 2039년까지 메워줘야 하는데, 3조 2천억 원 정도가 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민자 기간이 끝난 뒤 운영권을 가져오면 통행료 수입으로 회수할 수 있다는 계산이지만, 국가 재정 사업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 소장 : "기존 계약의 불합리한 점을 해결하지 않고, 공공기관의 재정으로 해결하는 것은 결국 사실상 정부 재정사업을 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종 주민들은 10월부터 두 다리 모두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이에 대한 재정은 인천시가 지원합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촬영기자:문아미 정형철/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채상우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계현우 기자 (k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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