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긴급생계비 금리 재검토 요청

▲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국민의힘은 정부가 다음 달 출시할 긴급생계비 대출과 관련해 현행 15.9%로 예정된 금리를 더 낮추도록 검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오늘(28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책' 민당정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문제가 논의됐으나, 오늘은 결론을 못 냈다"면서 "금융취약계층엔 금리가 상당히 높아서 피부에 와닿게끔 복지적 측면에서 다시 검토를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긴급생계비 대출과 관련해 "1인당 100만 원 지급하는 것을 15.9%(금리)로 예상했던데, 이렇게 해서는 생계비가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며 "과감한 금리 인하와 지원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문제는 추후에 금융연합회, 금융당국이 협의한 후에 다시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성 정책위의장은 '서민 이자부담 완화 정책과 관련해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등 구체적인 예대차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것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오늘 협의된 금리인하 문제는 전반적인 게 아니라 금융취약계층에 대해 높은 금리를 완화하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라고 구분했습니다.

성 정책위의장은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논하다 보니까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의 금리나 이런 부분에서 상충하는 게 있다"며 "2금융권이나 대부업계의 금리보다 더 내려야 하니 여러 시장의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래도 복지적 측면에서 접근해 달라고 다시 요구한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당에서는 또 보이스피싱 사기 등 금융범죄 대책과 관련해선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의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우선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어 "가상자산거래소와 간편 결제, 아주 적은 금액들인데 이런 것들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통장형 보이스피싱 등 신종 사기 수법들이 나오고 있다"며 관련 입법 추진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여러 정부를 거치며 각종 대책이 있었고 단속을 강화했지만 피해가 증가하고 근절이 안 됐는데, 이번에는 작년부터 새 정부의 대응으로 약 30%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해외 소재 주범에 대한 다각적 수사와 외교적 노력이 효과를 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요 거점 중 하나인 동남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위해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SEAJust·South East Asia Justice Network)에 가입했다"며 "보이스피싱에 국한되지 않고 동남아 지역이 여러 도피 거처로 활용되고 있기에 그 부분 대처하겠다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에서는 해외 현지 조직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중국 공안과 협조, 공조를 추진하고 있다"며 "현지콜센터 단속이 이뤄질 수 있다고 하면 보이스피싱 근절에 획기적 성과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엄민재 기자happymj@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