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보훈부 승격…자유민주주의 강화할 新보훈 출발점 돼야

국가 수호를 위해 헌신·희생한 분들을 기리고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 책무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 건국 이후 처음으로, 1961년 군사원호청 창설 이후 62년 만에 독립부서로서 ‘국가보훈부’가 탄생하게 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보훈처를 보훈부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1절 104주년 직전이어서 더욱 뜻깊다. 정부 내 실무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초 공식 출범하게 되면 보훈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부령 제정 등 권한과 기능도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훈부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직결돼 있다. 무엇을 지켰으며, 앞으론 무엇을 지킬 것인지를 제시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 된 것은 ‘적진에 단 한 명도 남겨두지 않는다(No one left behind)’는 정신을 견지한 덕분이다. 미국 퇴역 군인 복지 등을 전담하는 보훈부는 나라를 위해 싸운 이들은 유족까지 국가가 지켜준다는 믿음을 주는 부서로 국방부 다음으로 규모가 크다. 대한민국 보훈부도 식민지 해방, 건국, 6·25를 거쳐온 만큼 미국 못지 않게 할 일이 많다. 독립유공자, 전몰군경 등 국가유공자, 6·25 및 베트남 참전 유공자, 5·18 민주 유공자와 제대군인 등을 포괄해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21세기의 보훈 개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 때 대한민국 반대 세력까지 추앙하는 식으로 변질된 적이 있어 더욱 그렇다. 김원봉이 국군의 뿌리라는 식의 궤변은 물론 여수·순천 반란을 미화하려는 시도까지 있었다. 그러니 천안함 폭침 때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대통령을 붙잡고 “천안함이 누구 소행인가” 묻고, 제2연평해전 희생 장병 유족이 국가 냉대에 실망해 이민을 떠나기까지 했다. 이제 보훈의 가치를 독립과 호국에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로 넓혀야 한다. 제복 입은 애국자들이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나라를 위해 싸운 이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믿음을 주는 ‘강화된 보훈’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