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혀 몰랐다"…최강욱 "학적도 안봤나, 전혀 이해 안돼"

장영락 2023. 2. 28.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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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국가수사본부장 자리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폭 문제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혀 이해가 안된다"며 검찰 내부 관계 측면에서든, 인사검증을 맡는 법무부장관 업무 수행 측면에서든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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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 "정순신 논란 전혀 몰랐다" 해명
최강욱 "같이 근무했고, 연수원 동기"
"전혀 이해 안돼, 자녀 학적 변동은 중요한 포인트"
"본인이 인사검증 공언, 책임져야"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국가수사본부장 자리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폭 문제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혀 이해가 안된다”며 검찰 내부 관계 측면에서든, 인사검증을 맡는 법무부장관 업무 수행 측면에서든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사진=뉴시스
청와대에서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을 맡는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던 최 의원은 2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먼저 법무부와 검찰이 정 변호사 아들 논란에 대해 몰랐을리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장관은 전날 정 변호사 논란에 대해 “전혀 몰랐다”며 “본인이 직접 말하지 않는 한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 문제를 걸러내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최 의원은 “검찰, 특히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올라간 급의 검사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굉장히 빠른 조직”이라며 “누구의 신상에 대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래서 그걸 함께 근무하고 있었고 또 장관 같은 경우에는 연수원 동기인데 그걸 전혀 몰랐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라고 지적했다.

또 “당시에 민사고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던 것 같다. 학교에서 용납을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거기서만 쉬쉬하고 끝났다, 검찰은 전혀 몰랐다, 이건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항”이라며 사건 심각성을 감안하면 내부 감찰 자료를 통해서든, 세평을 통해서든 정보가 공유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인사검증 과정에서도 해당 사항을 놓쳤다는 점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혀 이해가 안 된다. 그게 사실은 훨씬 심각한 문제”라며 “제 경험에 의하면 본인이 이런 식의 어떤 불미스러운 소송이 진행되고 있을 때는 임명권자에 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일이 있는데 괜찮겠습니까라는 얘기를 해 오는 게 일반적”이라고 먼저 지적했다.

이어 “언론 보도가 크게 된 사안이라서 반드시 세평 수집하는 과정에서 드러나게 돼 있다”며 자녀 학폭 소송이라면 본인이 직접 알리는 게 먼저고, 정보 수집을 통해서도 확인이 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특히 자녀가 3학년 때 뒤늦게 전학을 한 사실에서 검증 당국이 특이 상황을 유추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난 정부 때에는 위장전입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였고 2005년 이후에 2회 이상 했으면 당연 결격 사유로 저희가 발표를 했다”며 “자녀의 학적이 변동됐다고 하는 것은 유심히 확인해야 할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자녀 학적 변동에 대해 정 변호사에게 소명을 요구했으면 학폭 논란도 금방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본인들이 발표하기로 법무부가 1차 검증 책임이 있고 대통령실이 또 2차 검증한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인사 검증에 대해 당사자들이 책임을 져야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도) 당연히 책임이 있는 것이고 본인이 또 그걸 공언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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