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순신 아들 학폭에 “피해자 버젓이 있는데, 검사가 대법까지 소송하다니”

"일방적, 지속적 학폭 완전히 뿌리 뽑아야" 교육 장관에 지시도
대통령실, 인사 검증·학폭 대책 종합 검토

뉴스1

 
윤석열 대통령(사진)은 27일 "일방적, 지속적 학폭은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학교폭력(학폭)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뉴스1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학위수여식에서 이 장관에게 "교육부가 중심이 돼 교육청 등 관련 부처와 잘 협의해 종합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산업현장의 법치를 세우는 것처럼 교육현장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 간 질서와 준법정신을 확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일방적이고 지속적이고 집단적인 폭력은 교육현장에서 철저히 근절시켜야 한다"며 학폭 종합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이주호 부총리는 "종합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이 부총리는 첫 교육부 장관으로 재직했던 2012년 가해 학생의 학폭 이력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등 학폭 대응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지방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학폭 근절 대책을 조속히 보고하라"고 참모진에게 지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 학폭' 문제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과거 '학폭 소송전'에 나섰던 것에 대해 "자녀 문제가 있었고 본인도 소송에 관련돼 있었다면 굳이 공직에 나서는 것이 옳았는가"라고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사전 질의서를 작성한 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기재했었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있었고, 또 자녀 문제가 있었다면, 본인도 소송에 관련돼 있었다면 굳이 공직에 나서는 것이 옳았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고 전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정 변호사가 현직 검사 시절 학폭 소송전을 벌였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뒤 "피해자가 버젓이 있는데, 어찌 검사라는 공직자가 대법원까지 소송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성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당일 오후 7시30분쯤 정 변호사에 대한 국수본부장 임명을 취소했는데, 정 변호사가 사퇴 입장을 밝힌 지 4시간30분 만이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후보자 본인이 사퇴하고 인사권자가 임명 취소했다. 그 시간이 24시간이 걸리지 않았다"고 전격적인 인사 취소 배경을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 학폭' 문제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태를 계기로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시스템과 학폭 근절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학폭 문제를 다룬 인기 드라마 '더 글로리'가 언급되기도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학폭은 이번 사건뿐 아니라 최근 일부 드라마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제기된 문제"라며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굉장히 오래된 문제인데, 직접적 해결을 위한 노력은 부족한 게 아니었나. 그래서 이 문제(학폭)를 정면으로 보고 해결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체계의 개선 방향과 범위에 대해 "사전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얼마나 정확하게 하는지, 또 정확하게 (검증을) 했는지, 검증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라며 "예컨대 후보자 자녀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개인 프라이버시(사생활)를 너무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연좌제와 충돌하는 것이 아닌지 등 하나씩 단계를 밟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폭 근절 대책에 대해서는 "여러 방안이 검토 중"이라며 "학생 간 다툼이 있어서 싸우는 것인지, 일방적인 관계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것인지, 또 학부모는 어떤 역할을 했어야 하고 교사는 어떤 역할을 했어야 했나, 이런 과정에서 여러 형태의 보복이 있을 수도 있다"고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검토 과정을 설명했다.

그는 또 "학교가, 사회가 보장할 수 있는지, 고등학교 차원에서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했어야 하는지, 이게 입시 관련됐다면 대학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어야 하는지, 이번 문제는 여러 사회적 문제를 제시했다고 본다"며 "종합적으로 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