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실한 미국 전기차 보조금…걸림돌은 높은 중국 의존도

정연 기자 2023. 2. 27.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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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미국에서 전기차 지원금을 받으려면 차량이 미국 안에서 생산되어야 하고, 덧붙여 배터리에 쓰이는 광물과 부품 비율 조건까지 맞춰야 합니다.

전기차 배터리에 쓰이는 광물과 부품의 일정 비율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나라에서 조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들로서는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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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는 미국에서 전기차 지원금을 받으려면 차량이 미국 안에서 생산되어야 하고, 덧붙여 배터리에 쓰이는 광물과 부품 비율 조건까지 맞춰야 합니다. 그동안 중국산 광물을 많이 써온 우리 기업들 걱정이 큽니다.

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 앨라배마의 현대차 공장, 로봇이 차체에 패널을 붙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현대차는 지난주부터 이 공장에서 GV70 전기차를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종 조립이 미국 내에서 이뤄지고, 차종도 'SUV'로 분류되면서 미 정부의 IRA, 즉 인플레이션 감축법상 처음으로 보조금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르면 다음 달 발표하는 배터리 관련 IRA의 세부 지침이 변수입니다.

전기차 배터리에 쓰이는 광물과 부품의 일정 비율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나라에서 조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들로서는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황경인/산업연구원 시스템산업실 부연구위원 : (미국 재무부가) 핵심 광물 인정 범위를 일부 완화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현재의 높은 중국 의존도를 고려하면 우리 기업들이 단기간에 IRA 배터리 요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으리라고 보입니다.]

이차전지와 반도체 등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리튬, 코발트, 흑연 등 주요 광물은 현재 중국 의존도가 80% 안팎일 정도로 높습니다.

정부가 경제안보 차원에서 국가 핵심 광물 33종을 지정해 오는 2030년까지 중국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출 계획입니다.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광물 수요의 95%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게 지속 가능한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수급 충격에 대비할 시간을 벌기 위해 핵심 광물 국내 비축일수를 현재 54일에서 100일로 확대하고, 핵심 광물을 보유한 국가들을 전략협력국으로 선정하는 등 자원 외교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김호진)

정연 기자c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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