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기술자들의 '학폭 세탁'…맞신고→소송 뒤 '기록 삭제'

[앵커]

학교 폭력이 있었을 때, 정 변호사는 아들이 저지른 학교 폭력을 '적극적으로' 방어했습니다. 당시 현직 검사였지만,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대법원까지 소송을 이어갔습니다. 전학을 가지 않아도 되게 해달라는 소송이었죠.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학교폭력 논란에 휘말려도 법 기술을 이용해 자녀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빠져나가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학교 폭력 상담사 김석민 씨는 최근 친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고등학생의 신고를 받았습니다

[김석민/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 팀장 : 둘이서 약간 갈등이 생겼었던 사안이었어요. (그러다 가해 학생이 몸을) 건드린다거나…]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은 바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김석민/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 팀장 : (변호사가) 추가적인 증거 자료라든가 내용증명을 (보내서) 제대로 된 증거가 없다면 명예훼손이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던 신고 학생 측은 겁을 먹고 이사를 선택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이 소송을 하는 덴 이유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이어지는 소송을 통해 생활기록부에 학폭 기록을 없애기 위해섭니다.

[김석민/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 팀장 : (특목고를 가려다 보니) 이력이 남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셨던 거예요. 행정소송 심판을 거치고 (내용이 삭제돼 피해 학생과) 같은 중학교에 갔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처분은 크게 세 단계입니다.

학교 자체 조사를 시작으로 교육청 심의를 거친 뒤, 처분 결정이 이뤄집니다.

학생들 사이의 일이라 신중하게 이뤄집니다.

이런 점을 공략하듯 변호사들을 통해 단계별 맞춤 전략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윤예림/변호사 : 학교 조사에선 자신도 피해자라면서 맞신고를 하고 교육청 처분이 나오면 행정심판과 소송까지.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한 1~2년 정도 (시간을 끌어서…)]

이 모든 과정은 비용과 시간에 따라 누군가에겐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적용됩니다.

가해자는 시간을 벌며 미래를 준비할 동안 피해자는 오히려 고통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김석민/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 팀장 :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경우도…'제대로 된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탓을 나한테 돌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영상디자인 : 최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