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24시] 尹 정부가 놓친 소아의료 대책의 디테일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률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통계청 발표가 있던 날, 윤석열 대통령은 어린이병원을 찾았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사라지고 있다는 우려를 달래려는 듯 윤 대통령은 "아이들 건강에 재원을 아끼지 말라, 건강보험이 모자라면 재정을 투입하라"고 강조했다.

소아중증·응급환자를 살리고 전공의 근무 환경을 손보겠다는 정책 방향에 의료계는 공감했다. 다만 몇 가지 부분에서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중 하나가 적자 사후보상제도다. 정부는 현재 10곳인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를 14곳으로 늘리겠다면서 유인책으로 영업 적자 보전 방안을 제시했다.

문제는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각 병원이 회계장부 전체를 공개해야 한다는 점이다. 손실을 증명하고 보상 비율을 높게 책정받으려면 수익 구조를 낱낱이 밝혀야 하는데 공공기관이 아닌 이상 그 자체가 부담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장부를 제출한다고 해서 손실분이 다 보전되는 것도 아니다. 차라리 지원금을 안 받고 적자 운영도 안 하는 게 낫다는 생각에 병원들이 어린이진료센터를 포기할 수 있다는 얘기다.

소아중환자실 확충에 관해서도 핵심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바로 의료인력 확보다. 정부 발표에는 입원료 인상 등을 통해 중환자실을 늘리겠다는 약속은 있지만 전문의 고용에 대한 언급은 없다. 환자와 시설만 있고 의사는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과장이 아닌 것이다. 정부가 공언한 24시간 진료체계가 수립되려면 최소 5명의 전문의가 한 팀으로 꾸려져야 한다.

여러 한계점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상급종합병원 평가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거론된다. 어린이진료센터를 운영하는 병원에 한해 가산점을 줘서 병원 평가를 유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것이다. 상급병원이 되면 같은 의료행위를 해도 진찰료 등을 더 높게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상급병원에 들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소아중환자실 전문의 수를 의료질 평가 항목에 반영하는 것도 인력 확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물론 전문의 채용을 유도하려면 현실에 맞는 수가 인상은 필수다.

[심희진 벤처과학부 edge@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