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영장내용 억지…법치 탈 쓴 정권퇴행에 경고 보내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관련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달라”며 부결 처리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권력자가 국가위기와 국민고통을 외면한 채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배반이자 민주공화정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적 위기와 민생의 고통이 큰 지금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뚜렷한 혐의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하려는 헌정사상 초유의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역사적인 한 장면으로 남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대표는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영장 혐의 내용이 참으로 억지스럽다”며 “돈을 버는 것이 시장의 의무도 아니지만 적극 행정을 통해서 5503억 원을 벌었음에도 더 많이 벌었어야 한다며 배임죄라고 주장한다”고 했다.

그는 “개발이익 중 70%를 환수 못 했으니 배임죄라는데 70%는 대체 어디서 나온 기준이냐”며 “그렇다면 개발이익 환수가 아예 0%인 부산 엘시티나 양평공흥지구, 일반적인 민간개발허가는 무슨 죄가 되냐”고 반문했다.

이어 “대법원도 번 돈이 5503억 원이라 판결했는데 검찰은 여전히 1830억 원이라 우긴다”며 “미르재단과 달리 성남FC는 성남시조례로 설립된 시 산하기업이라 사유화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남FC는 시예산으로 운영되는 만큼 자체수입이 늘면 세금지원이 줄어 성남시가 혜택볼 뿐, 누구도 사익을 취할 수 없고 실제 사익을 취한 바도 없다”며 “기업유치를 위한 성남시 행정은 모두 적법하고 정당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50억 클럽은 면죄부를 주고, 도이치모터스는 수사하지 않는 윤석열 검찰이 이재명은 반드시 잡겠다고 검사 60여 명을 투입해 근 1년간 탈탈 털고 있다”며 “저를 겨냥한 압수수색이 보도된 것만 332차례, 윤 대통령 취임 후 매일 한 건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기간의 대규모 먼지떨이 수사에도 아무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며 “무죄추정, 불구속수사원칙은 차치하더라도 소환요구에 모두 응했고 주거부정,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같은 구속사유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향력이 큰 제1야당대표라 구속해야 한다는 등의 해괴한 억지와 정치적 언어만 가득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등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