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동훈 책임 묻겠다"…정순신 자녀 학폭·인사검증 TF 구성(종합)

원내대표-상임위 간사단서 "尹정부 인사 검증 기능 작동 불능"
이재명 "한동훈, 인사 검증 실패 책임 무겁게 져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윤다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당내 '정순신 인사부실 검증 진상조사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 고위공직자 검증을 담당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법무부 산하에 있는 점을 지적하며 한동훈 장관에게도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순신 인사부실 검증 진상조사 TF 구성을 위한 원내대표-상임위원회 간사단 회의'를 열고, TF 구성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인사 참사에 정면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이수진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민주당은 '정순신 인사부실 검증 진상조사 TF'를 통해 △정 변호사가 과거 검사직을 이용해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정 변호사 자녀가 서울대 입학 과정에서 학폭 가해자임을 통보하고 정당한 입학 과정을 거쳤는지 △고위공직자는 검증 과정에서 민·형사상 등 기록을 제출해야 하는데, 대통령실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검사 출신들이 인사시스템을 채워 발생한 문제가 아닌지 등을 규명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변호사 낙마를 언급하며 "최악의 인사 참사"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 인사 검증기능이 완전히 작동 불능상태"라며 "정상적인 검증이 이뤄졌다면 경찰 수사 총책임자가 임명 28시간 만에 낙마할 일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거듭되는 인사 참사에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죄해야 하고, 법무부 장관 역시 인사 검증 실패의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TF를 통해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은 물론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 문제를 전면 검토하겠다"며 "인사검증관리단이 법무부 산하에 있기 때문에, 한 장관이 책임에서 벗어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로 TF 구성을 마치고, 인사정보검증단을 법무부가 아닌 인사혁신처 등으로 옮기는 법안 등을 추후 발의할 계획이다.

dahye1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