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인사 검증 실패' 인정…학폭 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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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취소와 관련해 인사 검증이 미흡했다고 시인하며 개선안을 곧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명 하루 만에 낙마하자 대통령실이 정 변호사의 인사 검증 실패를 자인했습니다.
[김성환/민주당 정책위의장 : 인사검증단을 대통령실에 두거나 그렇지 않으면 인사혁신처에 두는 게 맞다고 봐서 관련된 정부 조직 개편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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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실이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취소와 관련해 인사 검증이 미흡했다고 시인하며 개선안을 곧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검증 책임자의 사과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한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아들의 학교폭력 연루 이후 연이은 불복 소송으로 사실상 2차 가해를 했는데도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
임명 하루 만에 낙마하자 대통령실이 정 변호사의 인사 검증 실패를 자인했습니다.
[이도운/대통령실 대변인 : 검증에서 문제가 걸러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많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입니다.]
대통령실은 현재 인사 검증이 공개된 정보와 합법적 접근 정보, 세평 수집으로 이뤄진다고 밝혔습니다.
검증 대상자 자녀의 경우 국적과 주민등록 정보, 범죄 경력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활기록부 내용은 알 수 없고, 자녀의 민사, 행정 등 소송 정보는 공직 후보자 본인이 직접 적어내는 방식인데, 정 변호사가 대통령실에 관련 정보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검증 제도 개선과 아울러 학교폭력 대책도 함께 내놓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책임자 사과, 문책과 함께 법무부 인사 검증 기능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성환/민주당 정책위의장 : 인사검증단을 대통령실에 두거나 그렇지 않으면 인사혁신처에 두는 게 맞다고 봐서 관련된 정부 조직 개편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임명 취소에 이어 검증 미흡까지 곧바로 인정할 만큼 대통령실은 이번 사안이 여론에 미칠 영향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주범·최준식, 영상편집 : 박기덕)
한상우 기자caca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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