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낙마… 대통령실 “인사검증 개선책 찾을 것”

안석 입력 2023. 2. 27.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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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자녀 학교폭력(학폭)' 문제가 불거진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을 취소했다.

국가수사본부장 인선은 공모 절차에 이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1차 검증을 하고 대통령실의 최종 검증을 거쳐 이뤄진다.

공직후보자 본인이 아닌 어린 자녀의 신상 문제라는 점에서 정 변호사가 직접 실토하지 않는 이상 자녀 학폭 문제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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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아들 학폭 논란에 임명 취소
인사 부실 검증 책임론 커질 듯
정순신 변호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자녀 학교폭력(학폭)’ 문제가 불거진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을 취소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빠르게 진화에 나섰지만 야권이 인사검증 부실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는 등 후폭풍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검증에서 문제가 걸러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많다”며 “현재 공직자 검증은 공개 정보,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 세평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번에 후보자 본인이 아닌 자녀와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 미흡한 점이 있었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전날 정 변호사에 대한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을 하루 만에 철회한 데 이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전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가수사본부장 임기 시작이 내일(26일) 일요일인 만큼 사표 수리를 하는 의원면직이 아닌 발령 취소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장 인선은 공모 절차에 이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1차 검증을 하고 대통령실의 최종 검증을 거쳐 이뤄진다. 공직후보자 본인이 아닌 어린 자녀의 신상 문제라는 점에서 정 변호사가 직접 실토하지 않는 이상 자녀 학폭 문제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하지만 해당 문제는 이미 법조계에서는 공공연히 알려졌고, 관련 보도까지 나왔던 사안이라는 점에서 인사검증이 안일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인사기획관 등이 모두 검찰 인맥으로 채워지며 같은 검찰 출신 인사에 대한 검증이 무뎠던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사단’이라 눈감아 준 것은 아니냐”고 성토했다.

대통령실은 개선책을 찾겠다며 수습에 나섰다. 이에 따라 자녀 문제의 경우 병역이나 입시비리 등에 초점을 맞췄던 기존 인사검증에서 학폭과 같은 문제까지 더욱 면밀히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공직예비후보자 사전질문서에 학폭 관련 질문을 추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당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보조를 맞췄지만, 야당은 한층 더 공세를 강화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본인 스스로 빠르게 거취 표명을 했고 대통령실에서도 바로 임명을 취소해 공직자로서 문제 있을 때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 줬다”고 했다. 반면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인사검증단을 법무부 산하가 아닌 대통령실이나 인사혁신처에 두는 게 맞다고 봐서 그 내용을 담은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안석·김가현·명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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