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진실화해委 인사 부결...조국 퇴진운동 보복 성격”

김형원 기자 2023. 2. 2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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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여야가 협의 추천한 이제봉 울산대 교수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 선출안을 부결시킨 것은 과거 ‘조국 퇴진 운동’에 대한 보복 성격”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이 교수는 조국 전 법무장관을 비판한 일로 민주당에 찍힌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정회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에 여당 추천 몫인 이제봉 울산대 교육학과 교수가 선출되지 못했다. 이 교수의 과거 이력을 문제삼은 민주당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전원 퇴장해 본회의가 정회됐다. 2023.2.24/뉴스1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소속인 이 교수는 2019~2020년 조 전 장관 퇴진 운동을 주도했다. 당시 1차 시국 선언에는 4366명, 2차 시국 선언에는 6094명의 전·현직 교수들이 이름을 올렸다. 정교모가 발표한 시국선언문엔 “조국 대신 사회 정의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법무장관으로 임명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선 진실화해위 7명(국민의힘 추천 3명·민주당 추천 4명)의 선출안이 무기명 표결에 부쳐졌다. 여야가 사전에 협의·추천한 인사들이었지만, 민주당이 대거 반대표를 던져 이 교수 선출안만 부결됐다. 이에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 교수는 과거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발언을 옹호했던 인물이고, 극단적 편향 발언을 일삼았다”고 했다. 그러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교수는 매춘부 발언을 한 적이 없다. 다른 교수가 그 발언으로 검찰에 기소당하자 ‘학문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성명에 이름을 올린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다음 국회에서 이 교수 선출안을 다시 올려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당내 반발이 심해서 향후 국회에서도 정치색이 짙은 이 교수 선출안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당이 추천한 위원들도 정치 성향이 뚜렷한 인사들이다. 이번에 선출된 이상희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무차장 출신으로 윤미향 의원과 함께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서 활동했다. 역시 민주당 추천 몫인 오동석 아주대 교수는 참여연대 출신이다. 한미 군사훈련 폐지를 주장했던 허상수 한국사회과학연구회 이사장 또한 민주당 추천으로 진실화해위원이 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추천인사들은 옳고, 조국에 반대한 인사는 안 된다는 논리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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