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사전질문서에 부실 답변…인사 검증 줄줄이 구멍

박원경 기자 2023. 2. 2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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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직 후보자는 가족 관련 소송 내용까지 적어내게 돼 있습니다만, 대통령실은 정순신 변호사가 진실하게 답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기타 사생활과 관련한 논란이나 이슈가 있는지를 적는 항목에도 제대로 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통령실은 정 변호사가 검증 문항에 진실하게 답하지 않아 관련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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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재 공직 후보자는 가족 관련 소송 내용까지 적어내게 돼 있습니다만, 대통령실은 정순신 변호사가 진실하게 답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진실하지 않은 답변을 대통령실과 경찰 어느 쪽에서도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용산 대통령실이 지난해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직 예비 후보자 사전질문서입니다.

인사 검증 대상자가 직접 작성해 내는 서류인데, 답변이 사실과 다르면 임용 배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질문 중에는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과 관련한 소송 유무와 그 사유까지 적도록 하고 있는데, 정순신 변호사는 2018년 자녀의 학교폭력 처분에 대한 행정 소송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타 사생활과 관련한 논란이나 이슈가 있는지를 적는 항목에도 제대로 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통령실은 정 변호사가 검증 문항에 진실하게 답하지 않아 관련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차기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정 변호사를 추천했던 경찰청도 이른바 학폭 여부를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경찰청은 정 변호사를 포함한 국가수사본부장 공모자 3명 모두에 대해 대통령실에 인사 검증을 의뢰했고, 이후 대통령실 요청에 따라 인물평을 수집해 보냈는데, 3명 모두 결격 사유가 없다는 최종 결과를 회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세평 수집과 대통령실의 검증 과정에 모두 구멍이 뚫려 있었던 것입니다.

정 변호사의 낙마로 국가수사본부는 오늘(26일)부터 치안감인 수사기획조정관으로 본부장 직무대행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후임자를 재공모할 경우 최종 확정까지 길게는 두 달 가까이 걸릴 수 있고, 상위 직급인 치안정감에 대한 지휘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 한동안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박원경 기자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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