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복심’ 윤건영, ‘정순신 子 학폭 해명’ 대통령실 직격 “또 前 정부 탓…참 뻔뻔해”

“대통령실의 거짓말이 더 큰 죄를 짓는 것”
“명백한 인사 실패를 반성하고 사과해도 부족한 판에 대통령실은 거짓말 하고 있어”
“2022년 9월, 尹정부 대통령실이 공개한 공직 예비 후보자 사전 질문지가 거짓말의 증거”
“이 질문지엔 분명히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원, 피고 등으로 관계된 민사, 행정소송 있습니까’ 질문 있어”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재인 전 대통령. <디지털타임스 DB, 민주당 제공, 연합뉴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정순신 변호사. <디지털타임스 DB>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순신 변호사가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자녀 학교폭력 문제로 하루 만에 낙마한 것과 관련, 대통령실의 해명에 대해 "대통령실의 거짓말이 더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윤건영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명백한 인사 실패를 반성하고 사과해도 부족한 판에 대통령실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것도 문재인 정부 탓을 하면서 말이다. 참 뻔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다음은 대통령실이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인사 실패에 대해 해명이랍시고 했다는 말이다. '윤석열 정부는 공개 정보와 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를 통해 인사 검증을 하고 있다. 과거 정부가 국가 공권력을 이용해 민간인 사찰 수준의 정보 수집 활동을 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쉽게 말해, 몰랐다는 말이다. 알 수도 없었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첫째, 2022년 9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공개한 공직 예비 후보자 사전 질문지가 거짓말의 증거"라며 "이 질문지에는 분명히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원, 피고 등으로 관계된 민사, 행정소송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이 있다"며 "당연히 정순신 후보자도 이 질문지를 받았겠지요. 아들 학폭 문제를 대법원까지 끌고 갔던 내용을 정순신 후보자가 몰랐을 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리고 없었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다. 인사 검증의 기본 사항을 거짓 진술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이라며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누구를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대통령실은 답하기 바란다"고 대통령실을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둘째,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의 기본 중의 하나가 '후보자와 직계 가족의 학적 사항'이다. 달라진 국민 눈높이를 맞춰야 하는 것도 있지만, 청문회 또는 언론 지상 검증 과정에서 반드시 제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이번 경우와 같이 민사고를 다니던 아들이 졸업 직전 전학을 갔다면,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즉 용산 대통령실이 밝힌 '공개 정부와 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 범위 이내의 사항으로 인사 검증의 기본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제가 볼 때는 그런 인사 검증 과정을 다 거쳐 놓고도, 윤석열 정권은 눈을 감았던 것"이라면서 "애써 외면 한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상식에는 학폭 보다는 검사 출신이라는 특권 의식이 먼저였던 것이다. 즉 자신들의 특권 의식 때문에 학교 폭력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것"이라고 추측했다.

끝으로 그는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윤석열 대통령실은 또 전임 정부 탓을 한다. 참 못된 정권"이라며 "대통령실은 아직도 정신 차리려면 멀었다. 자신들의 특권 의식과 무능 때문에 벌어진 인사 참사에 대해 지금 당장 인사 검증 책임자인 한동훈 장관을 문책하고, 국민께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대통령실의 사과를 촉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자녀 학교폭력 논란으로 물러나면서 대통령실을 향해서도 부실 검증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고 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 변호사 인사 검증과 관련해 "공직후보자 자녀와 관련된 문제여서 (검증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술적인 개선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간인 사찰 수준의 정보 활동을 정부는 하지 않고 있다"면서 "검증에 한계가 있고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공개적으로, 법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정보로 공직후보자를 검증해왔다"며 "과거 사례처럼 개인정보 수집을 과하게, 법적으로 정해진 한도를 넘어서 수집하는 것은 철저히 배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