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1600cc 미만 車 살 때 채권 매입 의무 면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다음 달부터 배기량이 1600cc 미만인 소형차를 등록할 때 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시·도 조례개정을 마친 뒤 내달 1일부터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전국 동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자동차 배기량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등록 시 규격이나 가격과 상관없이 채권 매입이 면제된다. 신규 등록뿐 아니라 이전등록 시에도 적용된다.

현대차의 아반떼와 코나, 기아의 K3와 셀토스 등이 대표적인 1600cc 미만 승용차다.

가령 서울시 주민이 1598cc 아반떼 차량을 살 때 차량가액의 9%에 해당하는 163만 원의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거나, 10.7% 할인율로 매도해 17만 4000원의 손해를 보는 일이 사라지는 셈이다.

이에 따라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약 76만 명의 자동차 구매자가 부담해야 할 할인매도 비용은 연간 4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친환경 정책 기조에 따라 1600cc 미만 비영업용 혼합형 자동차에 대해서도 채권 매입이 전액 면제될 예정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자치단체와 2000만 원 미만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채권 매입이 면제된다.

매년 전국적으로 약 40만 명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할 할인매도 비용은 연간 60억 원 줄어들 전망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과 정책 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