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 거부' 나희승 코레일 사장 해임 내일 결정난다…LX 전철 밟을까

황보준엽 기자 2023. 2. 2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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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소명 다해야" 나 사장 해임조치 불복 가능성도
나희승 한국철도공사 사장. 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오는 27일 나희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에 대한 해임 논의가 이뤄진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철도사고의 책임을 물어 전 정권에서 임명된 나희승 사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했다. 다만 나 사장이 해임에 대해 반발하고 있어, 해임 의결이 나더라도 불복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오는 27일 회의에서 나 사장에 대한 해임 안건을 심의한다.

기재부가 공운위를 열어 국토부의 나 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하게 된다. 임명권자인 윤 대통령이 해임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나 사장의 임기는 현재 2년 가까이 남았지만 국토부는 오봉역 사망 사고와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사고 등 최근 반복해 발생한 철도 사고의 책임을 물어 나 사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KTX 등 세 차례 탈선 및 사망사고 3건이 발생해 국토부는 지난달 말 코레일에 역대 최고 과징금인 18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원 장관은 지난 6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안전체계 부분이 지난 몇 년간 굉장히 느슨해지고 이런 문화가 쌓였다"며 "교대제를 임의로 바꾼 것이라든지 입환작업 자동화 반대라든지 안전 지시에 대해 경영진 자체가 무시하고 흘려듣는 일은 간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나 사장은 해임 조치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앞서 해임이 포함된 국토부의 특별감사 결과에 대해 이의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진다.

나 사장은 지난 15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공운위 일정을 언급하며 사퇴를 압박하자 "공사의 안전 체계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끝까지 소명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때문에 해임 절차가 길어질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 전 정부 시절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지난 2020년 개인 용무에 수행비서와 운전기사 동원, 부적절한 드론교육센터 추진 과정 등의 사유로 해고된 최창학 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은 부당 해고를 이유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후 실제 업무에 까지 복귀해 당시 LX는 '한 지붕 두 사장' 체제라는 사태를 맞기도 했다.

또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역시 지난 2020년 해임된 뒤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뒤 복직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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