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생’으로 포장한 총선용 포퓰리즘 입법 강행하는 巨野

“양곡관리법, 27일 국회 본회의 처리”
반도체법 등 진짜 경제법안은 외면
표심만 바라보다간 부메랑 맞을 것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어제 “김진표 국회의장의 양곡관리법 중재안 중 주요 부분을 수용하고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에 좀 더 숙고하고 수용할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김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 수용을 명분으로 여당을 압박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단독 처리를 예고한 셈이다. 민주당은 얼마 전에도 간호사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의지를 드러냈다. 다수 의석을 입법 독주에만 쓰고 있으니 개탄할 노릇이다.

김 의장의 의견을 수렴한 양곡관리법 수정안은 정부의 쌀 매입 의무화 수치를 조정한 것이다.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 시’로 규정한 기존 개정안의 쌀 매입 의무화 기준을 각각 ‘3~5% 이상’과 ‘5~8% 이상’으로 완화키로 했다. 정부가 쌀 재배 면적이 늘어날 경우 쌀을 매입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권 등도 수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정부의 의무 매입’ 조항은 그대로 들어 있다. 과잉 생산을 부추겨 시장 기능이 파괴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박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 외에도 수많은 민생법안이 여당 떼쓰기에 발목을 잡혀 국회 문턱을 제때 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양곡관리법은 ‘민생’으로 포장된 내년 총선용 포퓰리즘 법안일 뿐이다. 농민 표를 겨냥한 ‘무늬만 민생법안’인 것이다. 간호사법, 노란봉투법, 안전운임제도 겉으로는 민생을 내걸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퍼주기와 시장경제 질서에 어긋나는 내용이 담긴 선심성 정책들이다. 각각 간호사, 거대 노조, 화물연대 운송업자 등 특정 직역 공략을 위한 것들이다. 야당이 지난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대학 학자금 대출이자를 면제해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야당은 정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이나 추가연장근로제 관련 법 등 처리가 시급한 진짜 민생·경제 법안은 외면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가 지난 14일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8%에서 15%(대기업 기준)로 높이는 K칩스법을 심사했지만 민주당이 대기업 특혜 등을 이유로 반대해 처리되지 못했다. 우리 경제의 미래가 걸린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한 법안이지만 언제 국회 문턱을 넘을지 알 수 없다. 미국, 중국, 대만, 유럽 등 경쟁국들은 반도체산업에 대한 신속한 세제·재정 지원에 나서고 있어 우리 기업들은 속이 탈 수밖에 없다.

‘20년 집권’을 호언장담하던 민주당이 불과 5년 만에 야당으로 전락한 건 민생을 외면한 입법 폭주 탓이 크다. 그런데도 반성 없이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다. 국민은 경제난에 신음하는데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경제와 민생을 망칠 포퓰리즘 입법을 밀어붙인다면 외려 내년 총선에서 부메랑을 맞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