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적자 33조·가스공사 미수금 9조…커지는 요금인상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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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기준 한국전력공사의 영업손실이 약 33조원,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거의 9조원에 달하면서 대표적인 에너지 공공요금인 전기·가스료 인상 압박이 더욱 커졌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2026년까지 한전의 누적 적자 해소를 목표로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올해 연간 전기요금 인상 적정액(51.6원)의 4분의 1 수준으로, 올해 분기별로 이런 수준의 인상은 불가피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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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작년 말 기준 한국전력공사의 영업손실이 약 33조원,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거의 9조원에 달하면서 대표적인 에너지 공공요금인 전기·가스료 인상 압박이 더욱 커졌다.
한전은 지난해 누적 영업손실이 32조6천3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연도별 영업손실 종전 최대치였던 2021년(5조8천465억원)의 5.6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분기별로도 작년 4분기 영업손실이 10조7천670억원에 달해 종전 최대치였던 지난해 1분기 영업손실(7조7천869억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한전의 연도별·분기별 영업손실이 모두 사상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요금 인상 압박이 고개를 드는 상황이다.
한전은 지난해 세 차례(4·7·10월) 전기 요금을 올렸으나 연료 가격 급등으로 영업비용(103조7천753억원)이 역대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기면서 적자 폭을 줄이는 데 실패했다.
한전은 올해 1분기 요금도 kWh(킬로와트시)당 역대 최대인 13.1원 인상해 영업손실 메우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2026년까지 한전의 누적 적자 해소를 목표로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올해 연간 전기요금 인상 적정액(51.6원)의 4분의 1 수준으로, 올해 분기별로 이런 수준의 인상은 불가피한 셈이다.
아울러 이날 가스공사도 작년 실적을 공시하면서 민수용(주택용·영업용) 가스요금의 미수금이 8조6천억원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작년 말 산업부는 2026년까지 가스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올해 한 해 가스요금을 메가줄(MJ)당 10.4원(2.6원씩 네 분기) 인상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작년에 네 차례(4·5·7·10월)에 걸쳐 인상된 액수(5.47원)의 1.9배에 달하는 수치다.
그러나 가스요금은 전기요금과 다르게 올해 1분기 아예 동결됐다. 에너지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동절기인데다 에너지 요금이 한꺼번에 오르면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번 겨울 '난방비 폭탄' 이슈가 국가적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당장 2분기 요금 인상마저 확신할 수 없는 여론이 조성됐다는 점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급격히 치솟은 공공요금에 대한 서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고 언급함에 따라 당장 대표적인 전기·가스료의 2분기 요금이 어떻게 조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요금 현실화를 미루다 보면 부작용이 그만큼 커진다고 우려한다.
공공기관이 적자를 메우기 위해 계속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금융시장이 왜곡되고, 글로벌 에너지 위기 속 에너지 절약이 필수인 환경에서 요금 동결은 자칫 소비자들의 이용 행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또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올 하반기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에너지 요금 인상에 나서기 더욱 어려운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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