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 선진화, 진심입니다…이번엔 분명 다를 것"(종합)

외신기자 간담회…이윤수 자본시장국장 "국정과제 완수"
김소영 부위원장 "경제 성장에 비해 자본시장 수익률 낮아"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쪼개기 상장 금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불법 공매도 척결 등 자본시장 선진화, 이번엔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진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선진화'를 이루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간 수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고쳐지지 않았다는 점 까지도 인정하면서 '이번엔 다를 것'이라고 약속했다.

24일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한국 자본시장의 주요 제도가 오랜 시간 큰 변화없이 유지돼온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명히 다를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를 모두 시행 또는 발표하는 등 금융위는 자본시장 선진화에 진심"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금융위의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을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과△ 일반 소액주주 권익제고 △자본시장 외연 확대 및 신뢰도 제고 등 3가지로 나눠 소개했다.

금융위는 1992년 도입된 이후 30여년 동안 유지돼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이 국장은 "주요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로,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제한하는 상징적인 아이템"이라며 "올해 중 등록제를 폐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합계좌를 활성화하고 영문 공시를 확대, 배당절차는 선(先)배당 후(後)주주결정 방식으로 개편한다.

금융위는 일반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자의 주식거래에 대한 사전 공시 제도와 의무 공개매수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아울러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 매수 청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자본시장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토큰증권발행(STO)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금융위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s)' 도입을 추진한다. 이 국장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통해 일반 투자자들이 유망한 비상장 기업에 간접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을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 밖에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강력하고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국장은 "새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이를 위한 방안은 모두 발표됐거나 이미 시행 중이다. 앞으로도 발표한 방안을 차질 없이 하나하나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위는 올 한해 한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 부위원장은 "얼마 전 있었던 금융위 업무보고와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금융시장, 즉 자본시장 발전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미뤄둔 이슈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관행화된 낡은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이러한 노력들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확신을 주고 그 결실을 맺는다면, 같은 이유로 오랫동안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는 우리 자본시장도 다음 레벨로 퀀텀 점프(quantum jump)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퀀텀 점프'의 의미를 묻는 외신 기자의 질문에 김 부위원장은 "과거 우리 경제가 성장을 많이 했는데 자본시장 수익률 증가는 훨씬 덜했다"며 "경제는 성장하는데 '왜 투자 결과는 거기에 못 미치는지'가 맨 처음의 문제 의식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존 제도가 충분히 성숙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의식이 있다"며 "그래서 작년에 많은 개선책을 내놨다. 투자자들이 성장만큼 과실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다음 달부터 총 5차례 릴레이 세미나를 열고 세부 과제를 도출해 추진한다.

yooss@news1.kr